중국공산당뉴스>>지부생활>>2009년 2월호
법률계를 흔든 2008 중국 10대 사건
2009년 02월 12일 16:14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 "화남호랑이사진"사건

지난해 11월 섬서성 안강시중급인민법원에서는 "화남호랑이사진"을 허위로 조작한 주정룡에 대해 공개심리하고 유기형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함께 벌금 2000원을 병행했다.

◆ 양가의 경찰습격사건

양가는 지난해 7월 칼을 들고 상해 갑북구공안분국에 뛰여들어 6명 경찰을 살해하고 2명 경찰에게 경상을 입혔다. 상해시고급인민법원에서는 양가를 사형에 처했다.

◆ 진량우부패사건

원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이며 상해시당위 서기인 진량우는 해당 단위와 개인들로부터 239만원의 인민페를 수뢰하고 주권양도, 토지징용 등 면에서 직권을 람용해 국가에 거액의 경제손실을 입혔다. 진량우는 유기형 18년에 언도되였다.

◆ 상해사회보험사건

2008년 4월, "상해사회보험사건" 핵심인물인 장영곤은 유기형 19년에 언도되였다. 그리고 차압된 13억여원의 자산을 전부 몰수하였다.

◆ 서건국 정부정보공개신청사건

2008년 10월, 호북성 황강시 황주구인민법원에서는 처음으로 행정기관에서 해당정부정보공개를 리행하지 않은 고소사건을 접수하고 피고인 황주구 교통국에서 법정기한내에 원고 서건국의 해당 정부정보공개신청에 대답을 주지 않은 행위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 호북성 천문시 도시집법관리일군 치사사건

2008년, 호북성 천문시도시집법관리국 집법일군들이 쓰레기 매립문제로 촌민들과 충돌, 이를 사진 찍던 위문화는 도시관리집법일군들의 구타로 치사했다. 원 천문시도시집법관리국 당조성원, 규률검사 조장 손대방이 유기형 6년에 언도되였다.

◆ 원 절강성교통청 조첨기 정부수뢰사건

절강성고급인민법원에서는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특정관계인" 원 절강성교통청 청장 조첨기 정부 왕패영의 수뢰사건을 심의하고 유기형 7년에 언도하였다.

◆ 허정사건

2006년 4월, 허정은 광주시 모 은행의 ATM현금인출기의 허술함을 리용하여 171번에 걸쳐 17.5만원을 비법인출했다. 광동성고급인민법원에서는 허정을 유기형 5년에 언도하였다.

◆ 원 북경시 부시장 류지화 수뢰사건

원 북경시 부시장 류지화는 700여만원을 수뢰했다. 법원에서 류지화를 사형, 집행유예 2년에 언도했다.

◆ 하남성 신주부패사건

2008년, 호남성 원 신주시당위서기 리대룬, 원 시장 주정곤, 원 규률검사위원회 서기 증금춘 등은 법원으로부터 각각 사형집행유예, 무기형, 사형에 언도되였다. ◆

  래원: 지부생활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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