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에서 차종일사건에 뒤이어 원 연길시경제국 국장인 허걸이 덜미를 잡혀 사회의 강렬한 반향을 일으키고있다.

허걸은 경제국장에 앞서 연길시림업국 국장으로 있었다. 2001년 10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국장으로 있는 기간에 직무의 편리를 리용하여 탐오수뢰하고 공금을 람용하고 뢰물을 받았으며 직권을 람용하여 림지를 비법매매하고 림목채벌허가증을 마음대로 발급하였으며 원림록화 및 사무청사, 주택 등 건설공사를 규정을 어기고 도급주었을뿐더러 국유자산을 저가로 팔아버렸는데 규률과 법을 위반한 금액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혐의를 받고있다.지난해 5월 23일 허걸은 농용지비법점용혐의죄로 화룡삼림공안국에 형사구류되였으며 6월 24일 림목도벌혐의죄로 화룡림구검찰원에 의해 체포되였다. 12월 19일, 주당위의 비준을 받고 연길시 당위와 정부에서는 허걸에게 당적 및 공직 철소처분을 주었다.

◑ 직권을 람용하여 사리를

허걸이 법규를 위반한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권력을 둘러싸고 진행되였다. 림업국장으로 있는 기간에 대권을 틀어쥐고 제마음대로 하였다.허걸의 자백에 따르면 그가 국장으로 있을 때 림산작업소나 촌집체에서 정상적인 경로로 집체림목채벌지표를 신청하기 대단히 어려웠지만 일부 채벌자들은 허걸을 통해 지표를 얻을수 있었으며 이런 수단으로 허걸은 거액의 리익을 챙겼다. 2004년 시림업국에서는 5000립방메터의 림목채벌지표를 얻었는데 모 림산작업소에 내려보낸후 허걸은 국의 경비를 보충한다는 구실로 림산작업소에서 납부한 50만원을 탐오하였다. 2007년 성림업청에서 1500립방메터의 채벌지표를 하달하자 허걸은 사사로이 1200립방메터를 남겨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는 개인으로 20만원을 챙겼다.조사에 따르면 허걸은 임직기간에 직권을 초월하여 규정을 위반하고 림목채벌지표를 내려보낸것이 모두 1만립방메터에 달하며 이런 수단으로 백만원의 리익을 챙겼다.

◑ 경영권력을 휘둘러 림업자원으로 폭리를

허걸은 상규적인 방법으로는 재물을 끌어모으기 늦다고 인정하고 모험의 길에 들어섰다. 그는 마구 도벌시켜 림업자원을 파괴하였다. 허걸은 림업국채무를 상환한다는 미명하에 다른 사람더러 1000립방메터의 락엽송을 도벌하게 하고 40만원의 목재판매금을 탐오하였다. 2005년 이후 허걸은 연길시록화건설에서 대량의 묘목을 수요하는 기회를 노리고 타인더러 홍송 등 수목 6200여그루를 마구 떠다가 시구역내록화에 쓰게 하고 재정자금 150여만원을 사사로이 나누어 챙겼다.

◑ 내외로 결탁하고 집단적으로 위법범죄를

허걸의 법규위반행위는 최초에 본인이 직무범죄를 저지르던데로부터 점차 권력을 핵심으로, 금전을 뉴대로 상호결탁하여 리익을 챙기는 집단을 형성하고 국가와 집단의 자산을 삼키는데로 발전하였다. 당면 허걸사건에 련루된 사람은 28명에 달하는데 어떤것은 관상이 결탁하여 서로 리용하고 어떤것은 가족이 공동범죄에 참여하였다. 사법기관에서는 이미16명을 체포하고 12명을 대인담보 시켰다.

허걸의 무리에서 범죄혐의자 팽모는 림업계통으로부터 조직부문의 임명이 없는 상무부국장으로 불리우고있다. 팽모는 전문자질도 회사도 없었지만 오래동안 원림록화공사를 비법적으로 경영하였는데 죄다 허걸의 도움에서였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허걸은 시내원림록화공사대상을 전부 모 정규록화회사를 통해 비법적으로 팽모에게 도맡겼는데 공사비용은 2000여만원에 달했다.팽모는 리익을 챙긴후 허걸에게 500여만원을 주었다. 2007년말 허걸은 림업국을 떠나기 앞서 짜고들어 입찰하는 형식으로 원림록화항목을 3개의 록화공사에 도급줌으로써 팽모가 계속 비법으로 공사를 도맡은후 함께 거액의 리윤을 챙기게 하였다.

◑ 범죄의 주관적 필연과 객관적요소

허걸이 범죄의 길에 들어서게 된것은 절대 우연하지 않다. 다른 부패분자와 마찬가지로 그의 부화타락도 사상이 해이해지는데로부터 신념이 무뎌지고 량적변화로부터 질적변화에 이르는 점진적인 과정을 거쳤다. 허걸에게 있어서 리상신념은 텅빈것이고 권력과 금전만이 실재적인 리익이였다. 마구 살판치고 감독을 배제한것은 허걸이 법규를 위반한 중요한 원인이다. 허걸은 자부심이 지극히 강했다. 그는 수차 제발중용되였는데 처음엔 그래도 조직의 양성으로 여겼다가 후에는 순 자기 노력으로 발전했다고 여겼다. 제도를 락착하지 않고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것이 바로 범죄의 객관적인 원인으로 된다.

중공연변주규률검사위원회는 지난해말 당원지도간부대회를 열고 허걸의 법규위반행위를 통보하였다(박금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