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 제16기3중전회에서 정책성농업보험제도의 건립을 명확히 제기했고 2004년이래 련속 5년간 중앙1호문건에 정책성농업보험의 발전에 대한 명확한 요구를 제기하는 등 당중앙과 국무원은 농업보험의 발전에 고도의 중시를 보이고있다. 따라서 근년래 농업보험에 대한 중앙과 지방 각급 정부위 지지강도 부단히 강화되면서 각종 형식의 농업보험시점과 농업보험항목이 선후로 출현, 농업보험은 단계적인 발전을 이룩하고있다. 하지만 그 파급면이 좁고 위험부담관리기구가 건전하지 못하며 농업보험법이 형성되지 못한 등 점이 보여주다싶이 당면의 농업보험은 현대농업의 발전수요와는 아직 일정한 거리를 두고있다.

세계기후의 다양화와 생태환경의 악화로 우리 나라 농업의 자연재해 발생 빈도와 강도는 갈수록 심해지고있으며 재해사고의 파괴력과 그로 인해 조성되는 경제손실도 날따라 가심화되고있다. 이런 형세에서 보험은 시장경제조건하에서 위험부담관리를 진행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농업보험을 크게 발전시키면 당면 농업의 재해, 사고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농업과 량식의 안전, 농민수입의 증가를 보장하며 우리 나라 농업에 대한 지지보호체계를 완벽히 하는 등 중요한 현실적의의를 가지고있다.

그렇다면 정책성농업보호제도를 어떻게 진일보 건전히 할것인가?

첫째, 우리나라 국정에 부합되는 정책성농업보험경영기제와 발전모식을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한다. 정책성농업보험제도를 건립하려면 반드시 정부와 시장을 상호 결합하는 방식을 운용해야 한다. 2004년부터 각지에서 여러가지 형식의 농업보험시점을 적극적으로 개설하면서 정책의 지지에 힘입어 보험공사와 정부가 련합, 정부의 대리나 자체로 경영하는 형식 등의 다양한 경영모식이 형성되고있다. 정부정책의 지지하에 보험공사가 자체로 경영하는 모식의 특점은 정부가 보험비보조와 관리비용보조 등 정책적지지를 하며 보험공사는 시장화방식으로 운영하고 재보험 등 방식으로 그 위험을 분산시키는 등이다.

둘째, 정책의 부축강도를 진일보 강화해야 한다. 정부측이 농업보험에 대한 지지의 주요한 표현은 영업세면제이다. 재정이 농업보험에 대한 지지강도를 강화하여 농업보험비와 보조자금을 증가하며 농업보험의 향수면적을 점차 제고하고 보장강도를 높여야 한다.

셋째, 농업재보험과 큰 재난의 분산기제를 신속히 건립해야 한다. 농업보험은 대면적의 한재, 태풍 등 거대한 재난이 조성하는 계통성적인 손실로서 보통보험보다 그 위험부담정도가 심각하다. 국외에서는 일반적으로 농업재보험기제와 거대재난위험전이기제를 건립하여 광범위한 범위내에서 위험을 분산하고 자금을 루적한다. 우리 나라는 목전 상술한 기제가 없기에 거대한 재난을 맞으면 부득불 보험공사가 부담할수밖에 없다. 한방면으로 거대한 재난의 부담분산기제가 결핍하기에 보험공사의 부담능력이 큰 제한을 받고 다른 면으로 시점지역의 부단한 확대로 지불하기 어려운 거대한 재난부담이 루적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에 엄중한 위협을 주고있다. 때문에 농업재보험체계 건립의 가속화가 박절한 요구로 나서고있으며 농업대재난 부담의 전이, 분담기제의 건립에 대한 요청도 날로 절박해지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