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국로무분규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상무부에서는 어떻게 출국로무분규를 해결하는가?

출국로무로 인한 분규는 여러 면이다. 경외고용주, 외국파견기업 혹은 출국로무인원 등 면에서 해당 법률법규 혹은 계약을 준수하지 않는것이 중요한 원인이다. 우선 일부 자격증이 없는 로무중개기구나 개인들이 국가의 해당 규정과 법률법규를 무시하고 허락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마음대로 출국로무를 조직한다. 다음 소수 외국파견기업들이 국가의 대외로무합작관리규정을 어긴다. 그다음 일부 경외고용주들이 당지 법률을 위반하고 중국로무자들의 합법권익을 침해한다. 이밖에 개별적인 출국로무인원들이 법률준수의식이 낮아 당지 법률법규 혹은 계약을 준수하지 않아 분규가 발생한다.

경외로무분규가 발생하면 우선 신속히 정황을 확인하고 원인을 분석한다. 그리고 "누가 파견했으면 누가 책임지"는 원칙에 근거하여 해당 단위에 명령하여 합리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만약 외국파견기업의 원인이라면 해당 지방정부에서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만약 경외고용주의 원인이라면 외국파견기업으로 하여금 대사관의 지도하에 교섭을 강화한다. 그리고 법을 어긴 로무파견이라면 외국파견기업이 소재한 지방정부에서 해당 집법부문으로 하여금 조사처리하도록 한다. 또한 출국로무인원의 원인이라면 로무인원들로 하여금 계약과 법률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해석과 설복사업을 병행한다.

★ 외국파견기업과 출국로무인원들에 대한 구체 요구는 무엇인가?

외국파견기업은 반드시 국가의 각항 대외로무합작관리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경외고용주와 항목의 정황을 상세히 확인해야 한다. 항목심사를 잘하고 계약을 규범화해야 한다. 그리고 출국로무인원들의 서류를 작성하고 층층이 위탁하는 방식을 취해서는 안된다. 출국로무인원들의 합법적로무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며 관광이나 상무 등 사증으로 로무인원을 파견해서는 안된다. 다음 엄격히 표준에 따라 수금하며 표준을 초과하거나 변상적으로 계약리행보증금을 받아서는 안된다. 규정에 따라 출국로무양성훈련시험에 합격된 인원을 파견해야 한다.

출국로무인원들은 우선 경외고용주가 요구하는 기본조건과 해당 로동기능을 구비해야 한다. 다음 경외고용주와 외국파견기업과 체결한 계약을 준수하고 계약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그다음 우리 나라와 해당 국가의 법률법규 및 정책규정을 준수하고 당지 사람들의 풍속습관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정상적인 경로와 방식을 통해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 출국로무에서 사기를 피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기권익수호의식을 제고해야 한다. 우선 국가에서 허락한 대외로무합작경영자격이 있는 기업을 통해 출국로무를 해야 한다. 자격이 없는 중개기구를 찾아 해당 출국수속을 밟아서는 안된다. 다음 대외로무합작항목의 진실성에 대해 료해하고 기업의 경영자격증서를 확인해야 한다. 그다음 직접 대외로무합작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비용납부에서 신중해야 한다. 국가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요구에 대해 견결히 거절하며 해당 부문에 신소해야 한다. 자신의 권익이 침해를 받았을 때 합리한 경로와 방식을 통해 권익을 수호해야 하지 과격한 행위는 자신에게 더욱 큰 손해를 가져다줄수 있다. 될수록 여러 경로를 통해 출국로무 해당 정황을 료해 하여 더욱 훌륭하게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