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경제사업회의 맥락

2009년을 전망하면서 그려보는 새 생활을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 제기한 "전방위적으로 취업장성을 추진하고" , "보장성주택공급을 늘이며", "저소득가정에 대한 보조와 주제강도를 강화"하는 등 구절구절에서 전망해볼수 있다. 한마디로 개괄하면 민생개선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는것이다.

그 초점은 취업, 주택, 의료, 교육 등 문제에 집중시켰다.

● 전방위적인 취업성장을 추진

취업은 민생지본이라 할수 있다.

국가에서는 현재 상황을 판단하고 일련의 취업정책과 창업을 추진하는 조치도 출범했다. 즉 재정부 등 3개 부와 위원회에서는 단계적으로 2000억원에 달하는 기업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통과한데서 천만명에 가까운 어려움에 있는 기업종업원들의 취업일터를 안정시켰다. 교육부는 "대학생취업성공"방안을 제정하고 고신기술과 경제기술개발구를 취업핵심기지로 확정하면서 상응한 양성을 단행, 국가표준에 도달한 대학졸업생들이 효과적으로 취업성공률을 성공시켜줌으로써 취업압력을 해소했다. 농민공취업난과 농민공귀향열풍 등 문제를 감안하고 중앙에서는 여러가지 조치를 강구했고 도시기초시설건설과 공익성취업일터에는 될수록 농민공을 기용할것을 바랐다.

금년에 해당 부문들에서는 창업에 향한 자금, 양성, 봉사 등에서 더욱 부축할 전망이다.

1. 창업시장진출 문을 넓힌다. 창업자의 등록자금을 여러번 나누어 납부하도록 하며 가정주택과 전세집, 림시상업용주택 등을 창업영업장소로 하는것을 허용하며 대학졸업생과 실업인원, 귀향농민공의 취업조건을 상대적으로 느슨히한다. 2. 행정사업성수금을 줄이거나 감면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인원은 등록등기한후 3년내에 각종 행정성수금을 면제한다. 3. 전면적으로 창업세금우대와 소액대부금, 자금보조, 영업장소배치 등 정책을 전면시작하여 창업융자문제를 해결한다.

● 보장성주택공급을 증가

주민들의 주택구입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중앙에서는 금년부터 2011년까지3년 기간에 9000억원을 투자하는데 매년 3000만원을 주택보장자금으로 투자함으로써 1300만여호에 달하는 도시와 농촌 저소득자들의 주택난문제를 해결한다. 이것은 진정한 민중에 혜택을 주는 공정이다. 전문가들은 매년 3000억원을 투자함으로써 6000만원의 상하의 투자를 유도할수 있고 200~900만개의 취업기회를 만들어낼수 있다고 예측하고있다.

중앙에서 3년내에 9000만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은 첫 스타트이다.

현재 각지에서 공포한 건설계획을 보면 금후 3년내에 새로 400만호에 달하는 경제실효성주택을 건설하는데 도합 6000억원이 투입될것으로 전망되여 9000억원 투자계획의 3분의 2에 해당된다. 즉 매년 2000억원을 투자한다는것이다. 또한 3년간 렴가주택제도로 하여 747만호에 달하는 저소득가정들에서 주택난을 해결한다.

이같은 대규모의 주택보장투자로 하여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주거수준을 높일수 있을뿐만아니라 백성들의 주거에 대한 우려도 덜어주어 백성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치도 높여주는데서 기타 면의 소비지출도 증가하여 저소득가정의 소비수요도 이끌어내게 된다.

● 저소득군체 중점 부축

도시와 농촌의 최저로임표준이 부단히 증가되였고 종업원수입도 부단히 증가되였다. 금년 1월 1일부터 기업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도 재차 인상됐다. 이는 2005년이래 련속 5년간 기업퇴직인원들의 양로금이 인상된 셈이다.

이와 동시에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했는데 중점을 저소득군체, 더우기 농민한테 두었다. 금년부터 국가에서는 빈곤선표준을 인구당 수입을 786원으로부터 1067원으로 높였으며 빈곤부축개발목표군체를 1497만명으로부터 4320만명으로 증가했는데 전부 농촌인구의 4.6%에 해당된다. 동시에 2020년에 가서 농민 인구당수입은 2008년의 배로 증가되여 기본상에서 절대빈곤현상을 해소하게 된다.

계속하여 최저생활대상자들의 보장수준을 제고한다. 금년 민정부 등에서 자금투입을 증가하여 작년 7월에 출범한 최저생활보장보조수준정책을 금년에 시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