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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현장
발달국가 사회구역관리 모식(2)
2009년 01월 19일 14:39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 일본: 집집마다 사회구역관리에 참여

내회와 자치회 "마찌(町)"는 일본에서 구역을 획분하는 기본단위의 하나로서 두가지 함의가 있다. 즉 도시밖의 "마찌"는 우리 나라의 진에 해당되며 도시안에서의 "마찌"는 거리, 골목을 두고 하는 말이다. 주목할바는 일본에서 많은 활동들이 모두 "마찌"를 단위로 진행된다는 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마찌"는 일본 도시안의 사회구역이라고 할수 있다.

"마찌"들마다에는 모두 "내회"라고 하는 자치조직이 있는데 사회구역내의 각종 시설에 대한 관리, 전통적인 제사나 각종 체육문화활동 조직, 공공장소 청결 등 구역환경미화를 비롯해서 방화, 방역, 재해구조 등 관련 강좌와 훈련의 조직, 사회규범 보호와 주민행위에 대한 여론단속, 각종 통계와 조사, 각종 구제금, 의연금, 헌혈 활동에 대한 협조 등 사업을 하고있는가 하면 주민들에게 지방정부의 행정조치를 전달하고 행정기구에 주민들의 각종 곤난과 의견들을 반영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있다.

한편 "마찌"에는 "내회"를 제외하고도 "주민구역자치회"라는 자치조직이 있는데 그 기능을 보면 우리가 말하는 물업관리회사와 흡사하게 되였다.

"주민구역자치회"나 "내회"나 모두 자원적으로 건립되며 회장은 일반적으로 주민구역내 덕성과 명망이 높은 사람이 맡는다.

◆ 활동자금은 회비와 의연금으로

"주민구역자치회"와 "내회"의 활동자금은 두개 부분으로 나뉘는데 집집마다 바치는 회비와 기업의 협조금, 개인의연금이 포함된다. "주민구역자치회"와 "내회"의 대다수 성원들은 아주 큰 정력을 들여 활동경비를 모으고있는바 도꾜의 기차역, 상업거리 등 번화지역에서 사회구역을 위해 의연하는 장면을 쉽게 볼수 있다. 그외 규정에 따라 10년에 한번씩 정부에 자금신청을 할수 있는데 이 자금은 "마찌"내의 공공시설 수리와 건설에 리용된다.

사회구역주민들도 "공리금"이라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불하는 물업비와 비슷하다. 이 비용은 모든 사회구역 사람들의 공동리익을 수호하는데 쓰기때문에 사람마다 지불할 의무가 있다. 주택구매시 체결하는 계약에도 제때에 "공리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바 구역내에 거주하면서도 "공리금"납부를 거절하는 사람은 법원의 판결을 거쳐 사회구역에서 축출될수도 있다.

한편 물업회사에서는 달마다 "공리금"사용정황을 문서로 작성하여 주민들에게 보이는데 아빠트조장이 문틈으로 문서를 1호 가정에 넣어주면 1호 가정에서 본후 의견이 없으면 싸인해서 다시 2호 가정 문틈으로 들여보낸다. 제일 마지막 가정이 싸인한 문서를 아빠트 전문란에 끼여넣으면 아빠트조장이 다시 그 문서를 물업판공실에 보낸다. 아빠트조장도 3개월 한번씩 바꾸는데 역시 1호집부터 차례로 한다. 한집씩 전하는 방식은 일본사회구역에서 취하는 보편적인 통지방법이다.

◆ 사회구역활동에 힘을 내지 못하면 돈을 내야

일본 도시의 사회구역사업은 사람마다 참여하고 사람마다 자기 직책을 다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구역청소만 보더라도 일상위생정리는 물업회사에서 하지만 석달에 한번 정도로 하는 대청소는 일주일전 물업회사에서 한집씩 차례로 전하는 방식으로 집집마다에 통지를 하여 가정당 한사람씩 참가하게 한다. 만약 꼭 일이 있어 참가하지 못할 때에는 돈을 지불하는 방식(일반적으로 5000엔, 인민페로 370원 정도)으로 해결할수도 있지만 일본사람들은 집체주의사상이 강해 어쩌다 한번쯤은 돈으로 대체하는건 괜찮지만 자주 돈을 내면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한다. 물론 일본에도 사회구역위생을 물업회사에서 전업청결회사를 청해서 하게 하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이는 높은 "공리금"을 받아들이는 전제하에서이다.

낡은 신문과 책의 회수와 처리도 집집마다 참여한다. 낡은 신문과 책을 마음대로 던지지 못하게 되여있는 일본에서는 달마다 지정된 하루를 낡은 신문과 책 버리는 날로 정하고 그날은 아빠트단지마다 한가정에서 책임지고 집집마다에서 버리는 책과 신문들을 모은다. 이 일도 집집마다 륜번으로 돌아가면서 할 의무로 간주된다. 다 모은 낡은 책과 신문들은 페물회사에 통보하여 한꺼번에 가져가게 하는바 낡은 책과 신문을 팔아서 번 돈은 사회구역의 활동경비로 리용한다.

일본사람들은 집체생활을 좋아하는데 출근족 다수는 주식회사나 산업협회와 같은 조직의 성원들이지만 사업이 없는 사람, 즉 사직자, 가정주부, 로인, 장애인, 무직업자, 어린이 등은 사회구역조직이 그들에게 활동공간을 마련해 집체생활을 하게 하며 그들도 사회구역의 활동을 통해 귀속감과 심리의탁을 느낀다. 이런 활동 또한 이웃사이의 관계를 가까이하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

(다음기 계속)

  래원: 지부생활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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