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 30년간 우리 나라 농촌의 면모는 천지개벽의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도시와 농촌발전의 차이와 도시와 농촌주민수입의 차이는 현저하게 커졌고 농촌로력, 토지, 자금 등 3대 요소가 대량으로 류실되는 문제가 다년간 나타났다. 토지도급관계를 안정시키고 완벽화하는것은 농촌과 전국을 안정시키는데 모두 중대한 의의가 있다.

◆산업발전과 구조조정 도시와 농촌취업과 결부시켜야

전국정협 상무위원이며 국가발전 개혁위원회 부주임 류강은 "도시와 농촌 2원화체제와 대응되는 해당 법률과 정책들은 이미 도시와 농촌일체화를 제약하는 병목으로 되였다. 주요하게 토지정책과 제도, 호적관리제도와 법률체계, 농촌금융체제, 행정관리체제 등이다"고 지적했다.

도시와 농촌일체화의 취업기제를 건립하여 2원도시와 농촌차별을 없애려면 도시와 농촌로력자원의 개발과 리용을 하나의 정체로 하여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총괄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산업발전과 구조조정을 도시와 농촌취업과 결부시켜 경제발전과 취업확대가 일치되고 조화되게 해야 한다. 도시로력의 취업과 땅을 잃은 농민들의 취업, 농촌 여유로력의 취업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통일적으로 관리하며 통일적으로 실시하고 통일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공공복사체계에 대한 투입을 강화해야

민혁중앙경제위원회 부주임 장경은 "중앙과 지방의 각급 정부는 농촌에 대한 공공봉사의 직능에 대해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3농"을 위해 봉사하는 직능에 대해서도 부족점이 많다. 하여 농촌공공봉사가 농민들의 바람과 탈리되고있다. 국가에서는 각지의 실제에 근거하여 농촌기본공공봉사체계를 건전히 하는것을 격려해야 한다. 현단계에서는 체제개혁과 기제혁신을 다그치는 한편 중점적으로 농민들의 생존보장, 건강보장, 존엄과 능력보장 등 절박한 공공봉사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