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1000억원 투자 이미 40% 자금 락착
◎4조원 년간 1% 경제장성 기대
◎대상건설, 민생, 내수시장확대 등 열점 떠올라

내 수를 진일보 확대하고 경제의 평온하고 쾌속적인 장성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4조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이 투자가 구경 어떤 효과를 볼수 있을지? 어떻게 자금을 배치해야 할지? 중복건설이 나타나지 않을지? 등등 문제는 사회 각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있다.

◆ 우선 1000억원 투입으로 "환충작용" 겨냥

세계금융위기가 중국경제에 파급되는 영향은 아주 크다. 지난해 11월 국내 일부 경제지표는 뚜렷한 하강세를 보이고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 1000억원을 긴급 투입하여 내수확대를 자극하여 경제장성을 이끌기로 하였다. 이 자금은 우선 "11.5"계획의 배치에 근거하여 이미 전반기 사업을 완성한 대상들에 돌렸는데 40% 자금이 락착됐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해당 인사는 륙속 시달되는 자금 4조원을 보장성주거공정에 2800억원, 농촌민생공정과 농촌기초시설건설에 3700억원, 철도, 도로, 공항, 도시와 농촌의 전선망건설에 1만 8000억원,의료위생, 문화교육사업에 400억원,생태환경투자에 3500억원, 자주혁신구조조절에 1600억원, 재해구복구건설에 1조원을 배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4조원 투자가 경제장성을 이끌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해당 인사는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건설대상을 선택했다"면서 "례를 들면 작년에 렴가임대주택건설에 20억원을 배치하였는데 새롭게 75억원을 더 배치했다"고 했다.

그는 "4조원의 투자가 해마다 대체적으로 1%의 경제장성을 이끌것"이라고 전망했다.

당면 사회적으로 4조원 투자의 안전사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 이에 대비해 책임을 시달하고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며 절차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감독검사를 강화하게 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한 책임일군은 "해당 부문들에서 24개 검사조를 설립하고 조마다 부부장급 간부가 소조를 이끌면서 여러 곳에 내려가 감독검사사업을 하게 된다"고 했다.

◆ 4조원 투자 과열현상 유발시키지 않을가?

소위 경제과열현상은 실제 경제장성률이 잠재적인 장성률을 초과한 것을 가리킨다. 그 구체적인 표현은 대량 투자로 에너지, 원자료공급이 긴장해지고 가격이 상승하며 물가지수의 오름세를 부추기는것이다.

그러나 당면 우리가 부딪친 문제는 외부수요가 느슨해지고 내수가 부족한것, 그리고 국제금융위기로 수출이 뚜렷하게 줄어들고 국내투자장성폭이 느슨해지면서 기업리윤이 감소되고 부분 업종 기업생산이 곤난에 빠지며 농민들의 수입증가가 늦어지면서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는것이다. 하여 진일보 투자와 소비수요를 확대해야만 외부충격을 막아내고 발전의 주동권을 장악할수 있다.

당면 형세에서 투자확대가 경제과열을 일으킬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우에서 라렬한 내수확대조치는 주로 민생개선, 구조조절에 립각하여 투자와 소비를 자극하는것을 뜻한다.

좋은 정책을 참답게 시달하는 관건은 정책을 잘 알고 참답게 시달하는것이다.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우리 나라 경제가 매번 경제과열현상을 보인것은 투자충동에 의한것이다. 어떤 지방에서는 정치실적을 올리기 위해 직접 경쟁항목을 계획하고 투자하여 낮은 수준의 중복건설 등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들의 중시를 불러일으키지 않을수 없다. 일전이라도 랑비하지 않기 위해 합리한 항목관리와 감독기제를 건립해야 한다.

물론 장원한 안목으로부터 보면 정부에 의거하여 투자로 내수를 이끄는것은 부족하다. 정부직능을 전변하여 봉사형정부를 건설하며 공평경쟁의 시장환경을 건설하는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에서 투자하는 한편 민간투자도 확대하여 사회보장제도건설을 완벽히 하여 인민들에게 리익을 주고 인민들을 부유하게 해야만 근본상에서 소비를 확대하고 경제의 가지속발전을 량성순환궤도에 올려놓을수 있다.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구체적인 소비자극방안 출범

주민수입을 확대하고 전면적으로 국내소비를 자극하는 방안이 한창 국가개혁발전위원회에 의해 마련되고발전개혁위원회 해당 인사가 토로한데 의하면 이 방안은 개인소득세 징수기준 상향조절, 큰 범위내에서 사회로임 제고, 저수입계층 보조금에 대한 장기적인 보장기제를 건립, 주택화페 보조금표준 제고 등 령역에 관계된다.

◆로임인상

소비를 자극시키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소비자의 소비신심을 자극하는것이라고 해당 인사는 밝혔다.

작성중에 있는 이 방안은 계속적으로 수입분배구조를 조정하여 점차 로동자의 수입을 GDP의 45% 좌우로 제고하고 년내에 명년로임인상세칙방안을 출범, 주민수입을 증가하고 저수입보조금을 제고하는 등 조치로 소비자의 수입현황과 수입예상을 개변시켜 소비를 확대하는데 조건을 창조해준다.

방안작성에 참가한 전문가는 2009년에는 계속 큰 힘을 들여 국민수입분배구조를 조정하여 종업원로임정상증가기제와 지불보장기제를 건립하게 된다고 밝혔다.

◆주택보조

정책제정에 참여한 한 인사는 "아빠트시세와 수입비례변화를 고려하여 주택화페보조금표준을 현재의 한배이상 제고하고 아빠트시세가 높은 성과 도시들에서는 당지 정황에 따라 적당하게 더 올릴수 있다. 청도와 광주 등지의 주택보조표준을 로임과 결부시켜 로임의 18% 내지 20%를 올려 로임이 제고됨에 따라 주택보조금도 증가되는 방안도 고려할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보험

새로운 "의료개혁"방안을 재빨리 출범시켜 도시종업원기본의료보험,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과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의 참가률을 90% 이상에 도달시키며 기본약물가격을 합리하게 확정하고 국민의 의약비용부담을 절감한다.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사회보험지출은 재정재출의 11%-12%를 점하는데 발달국은 일반적으로 30% 좌우, 중국의 현재수준은 지어 인도나 타이보다 낮다.

◆봉사소비

서비스업발전에 유리한 세금감면과 신용대부우대정책을 출범시켜 봉사성소비원가를 대폭 낮추는데 여기에는 전신비용과 관광지입장권비용,주차장수금비용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