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체제개혁을 진행한지도 30년이 흐른 오늘 시장경제체제의 틀이 기본적으로 형성되였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과제는 시장경제조건에서의 경제, 사회 생활의 새 질서를 세우는것이다. 질서가 미치는 범위는 드넓다. 이를테면 법치는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더 강조하고싶은것은 기초질서의 재건이다. 이에 대해 운운하는 사람이 아주 적으며 지어 홀시되고있는 실정이다.

이태동안 필자는 다스릴수 없는 상태란 이 개념을 많이 말해왔다. 당면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는 다스릴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를테면 부패이다. 어떤 부패현상은 다스릴수 없는 상태에 처해있다. 왜서인가? 증거가 있는가 없는가는 아주 중요한 구별점으로 되는데 증거를 쥐지 못하고 어떻게 족친단 말인가?

지금 부패가 어떻게 폭로되는가? 도적이 훔치러 들어갔다가 탐관을 들춰냈다. 또 탐관이 잡힌후 남을 물어서 다른 탐관이 잡혀나온다. 그렇잖으면 정부한테 미움을 사서 결국 정부가 물어먹는것이다. 산동의 단의화가 그 일례로 된다.

다시말하면 정상적인 제도의 방법으로는 부패를 발견할수 없게 되였다. 고도로 은밀한 상태이니 어떻게 발견하겠는가. 이런 형편에서 해마다 타격강도를 높이고있지만 기초가 없는 형국에서 타격강도를 높인들 무슨 쓸데가 있는가?

때문에 이런 문제를 풀어가자면 먼저 다스릴수 있는 상태로 들어가야 한다. 관건은 기초제도 또는 기초질서를 건립하는데 있다. 이를 테면 규범화한 현금관리이다. 이것만 잘되여도 일은 반이 풀린셈이다. 현금관리에서 500원 이상은 결제를 현금으로 하지 않고 은행으로 하게 한다면 확연히 달라질것이다. 지금 보면 현금을 몇십만원 가져갔는데 아무런 흔적도 없다. 규범화한 현금관리가 있다면 부패는 할수 있다손쳐도 현금 50만원을 빼가기 어려울것이다. 50만원을 남의 구좌에 넣는다든가 카드를 해준다든가 그렇잖으면 주택을 사준다든가 해도 기록은 어쨌든 남을것인바 그러면 다스릴수 있는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발달국을 보면 규범화한 현금관리가 일찍부터 보편적인 제도로 되였고 네트워크화되였는데 기술적요구도 높지 않다. 문제는 이 제도를 실시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렸다.

그외에도 장부관리, 령수증관리, 수입기록 등은 모두 기초제도에 속한다. 이는 도시의 기초시설과도 같다. 도시에서 어느 기초시설에 문제가 생긴다면 제대로 돌아갈수 없는것처럼 사회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사회기초제도에 문제가 생기면 사회질서는 보장이 없게 된다. 지금 많은 문제의 근원은 바로 사회기초제도에 있다고 할수 있다.

제도실패의 원인은 여러가지겠지만 가장 직접적인것은 제도설계와 배치자체에 문제가 있는것이다. 그러나 때론 많은 제도의 실패는 흔히 제도자체에 있는것이 아니라 제도운행조건으로서의 기초질서에 문제가 생긴것이다. 누군가 우리 나라 현유의 반부패조치와 서방국가의 반부패조치를 비교해보았는데 일부 령역에서는 우리의 반부패조치가 서방국가에 비해 더 복잡하고 엄밀하였지만 역할을 별로 놀지 못하였다. 원인은 기초질서가 없기때문이다.

서방의 반부패문제가 이럴뿐더러 기실 효과적인 규칙도 아주 간단하고지어 무르기도 하였다. 그래서 누군가 서방에 간후 거기에서 제도의 무른 점을 리용하기란 너무 손쉽다고 감탄까지 하였다.

그렇다면 왜 서방의 제도가 무른데 효과적으로 실시되고있으며 또 제도의 허점이 리용당하여 제도적실패를 초래하지 않는가? 아래의 실례가 우리에게 계시를 줄것이다.
유럽의 핸드폰판매회사에서 무료로 핸드폰을 소비자들에게 나누어주었는데 목적은 당연히 전화료금을 벌기 위해서이다. 규정에 따라 매개인이 핸드폰을 하나씩 가지게 되였는데 수속도 간단하게 싸인만 하면 그만이였다. 하다면 하나를 가지고도 또 가질수 있지 않는가? 이런 의문에 당지 주민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어쩜 그럴수 있냐"고 반문하는것이였다.

볼바엔 무른 규칙인데 왜 남들한테 리용당하지 않는가? 바로 "어쩜 그럴수 있냐"라는 이 판단에는 개인의 존엄, 명예, 성실, 규칙준수가 망라되였을뿐더러 이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가는 향후에 치를 대가까지 망라되여있기때문이다.

이런 지주가 없다면 단지 "싸인만 하면 된다"는 규칙이 효과적으로 운영될수 없다. 때문에 기초질서에서 도덕질서는 없어서는 안될 요소이다.

볼바엔 현금관리, 수입기록이 존엄, 도덕 등과 별로 관계가 없는것 같지만 이 모든것이 사회생활이 운영되는 "기초질서"로 구성되며 여러가지 사회제도의 운행 역시 이를 조건으로 하는것이다. 즉 모든 제도는 "기초질서"에서 비롯되며 제도의 효과성여부는 이 "기초질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