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진사퇴" "재기"의 함의는?

최근 국가행정학원 교수이며 행정개혁및공무원법연구전문가인 송세명은 한 세미나에서 "공무원제도가 완벽화되자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3가지면에서 완벽화할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자진사퇴에 대한 제도에 대해 자기의 견해를 피력, "자진사퇴제도는 행정수장으로부터 지방당위 책임자에로 확대돼야 하며 또한 자진사퇴한 지도자가 다시 재기(東山再起)할수 있게 하는 제도를 명석화, 완벽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공무원제도가 완벽화하려면 우선 기용시험제도를 더 완벽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몇년간의 관찰을 통해 보면 공무원필기시험은 이미 완벽할만큼 발전을 가져왔으나 면접시험은 아직도 완벽화해야 할 공간이 크다고 밝혔다.

사회반향이 큰 자진사퇴제도에 대해 그는 아직도 완벽화해야 한다면서 "만약 행정수장이 자진사퇴할 경우 1급지방당위 책임자, 즉 서기는 사퇴해야 하는지 안해도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서기는 지금도 공무원이기때문이다. 법률상에서 우리는 마땅히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만약 이를 잘 설명하지 않을 경우 가능하게 오해를 불러올수도 있다."고 했다.

송세명교수는 자진사퇴후 지도자의 다시 재기하는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그는 "당내의 해당 규정을 살펴보았는데 자진사퇴한 지도간부는 1년내에 능히 다시 임직할수 있다고 했는데 다시 임직하지 않을수도 있다고 본다. 만약 이런 조건에서 문제를 해결한다면 한가지 의문이 있는데 즉 '자진사퇴'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이다"라고 물음표를 달기도 했다.

송세명은 "이 문제에 대해 마땅히 명석화, 완벽화, 조작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네티즌: 아래 몇가지 부류는 "재기"의 범위서 루락돼야 한다고

송세명의 자진사퇴관원의 "재기"에 대한 견해가 인터넷에 뜬후 많은 네티즌들은 강렬한 반응을 보였다.

많은 네티즌들은 아래 몇몇 부류는 "재기"의 범위에서 루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1. 결책에서 중대한 실책을 범하여 국가와 인민에게 직접적인 손실을 입힌 지도자.

2. 탐오회뢰문제로 자진사퇴한 관원.

3. 사람등용문제에서 실책을 범한 지도자. 즉 인정으로 사람을 등용하여 자기의 직권범위를 확대하려 하고 "부패의 온상"을 만들고서도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여 자진사퇴한 지도자.

4. "이미지공정", "형상공정"을 추진하여 지방재정에 엄중한 적자를 남겨 자진사퇴한 지도자.

5. 독점실행하고 자신밖에 없다고 으스대면서 아래를 기편하고 상급을 속여 사회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켜 자진사퇴한 지도자.

6. 나약하고 무능하여 자진사퇴한 지도자를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