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있은 중앙경제사업회의는 금년 경제사업의 5가지 중점임무를 제기했다.
1. 거시적조정통제를 강화개선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느슨한 통화정책을 실시한다. 대상건설을 잘함에 있어서 엄격히 대상 심사비준과 건설절차에 따라 처사하고 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저수준 중복건설을 단호히 막으며 절대 공사의 질이 떨어져서는 안되고 절대 인력과 물력을 랑비하는 "이미지공정"과 실제를 리탈한 "치적공정"을 해서는 안된다. 공공투자의 경제효익, 사회효익, 견인효익을 제고하고 민간투자의 분야와 경로를 확대하며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사회합력을 증강해야 한다. 통화정책의 경기조절과 류동성공급보장 중요역할을 발휘시켜 통화신용대출공급총량의 합리적성장을 촉진하며 구별하여 다루고 보장할것은 보장하고 제한할것은 제한하며 시장예기를 유도개선하고 인민페환률의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에서의 기본적 안정을 유지하며 국제수지상황을 더한층 개선해야 한다. 최종소비수요를 확대하고 중간소비를 견인할수 있는 대상을 지지하고 국제분공에서 장기적 경쟁우세를 갖춘 선진생산능력건설을 지지하며 내부적으로 구조가 완벽하고 취업용량이 큰 로동밀집형기업에 대한 정돈을 지지하고 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2. 농업농촌경제의 좋은 형세를 공고발전시키고 농산물 효과적 공급을 보장하며 농민들의 지속적소득증대를 촉진한다. 꼭 농업, 농촌, 농민 사업을 더욱 중시하고 백방으로 농업, 특히는 식량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확보해야 하며 농민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업토대를 튼튼히 다지는것을 내수확대의 중요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각급 재정의 농업에 대한 투입성장폭이 경상성 수입성장폭에 비해 높도록 담보하고 국가의 농업기반시설건설과 사회사업발전에 대한 투입을 대폭 증가하며 정부의 토지양도수익, 경작지점용세금 신규 증가수입을 농업에 사용하는 비례를 대폭 제고하고 중서부지역 농촌공익성 건설대상에 대한 투입을 대폭 증가해야 한다. 농촌 현유 토지도급관계의 안정을 유지함과 아울러 장기적으로 변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토지도급경영권을 법에 의해 자원적으로 유상 류전시키는 과정에서 토지집체소유성질을 변화시켜서는 안되며 토지용도를 개변시켜서는 안되고 농민들의 토지도급권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농민공취업과 농민소득증대 촉진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상황에 깊은 중시를 돌려 농촌로력의 취업경로와 농촌내부 소득증대 공간을 최대한도로 확장해야한다.
3. 농업발전방식의 전변을 다그치고 경제구조의 전략적조정을 추진한다. 첫째로 주민소득수준제고와 최종소비수요확대를 중점으로 국민소득분배구도를 조정해야 한다. 주민소득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제고하고 계속 기업퇴직인원의 양로금조정사업을 잘하며 주민들의 재산성 소득을 제고하고 농민들의 소비를 대폭 촉진하며 주택소비와 자동차소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서비스소비와 관광소비를 힘써 발전시키며 최종소비능력을 부단히 증강시켜야 한다. 둘째로 자주혁신능력제고와 3차산업 조률성증강을 중점으로 산업구조를 최적화해야 한다. 셋째로 도시화추진과 도시와 농촌 경제사회발전 일체화촉진을 중점으로 도시와 농촌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넷째로 구역발전격차축소와 생산력분포 최적화를 중점으로 지역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계속 서부대개발, 동북지구 등 로공업기지진흥, 중부지역궐기, 동부지구 솔선적발전의 구역발전 총체적전략을 실시하고 구역간 생산요소의 합리적 류동과 점진적이전을 촉진해야 한다.
4. 개혁개방을 심화하고 과학적 발전에 유리한 체제기제를 완벽화한다. 추호의 동요도 없이 비공유제경제의 발전을 권장, 지지, 유도해야 한다.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대외경제발전방식을 전변시키며 질적우세, 집약화, 다원화의 발전의 길로 나아가고 수출의 안정적성장을 힘써 유지하며 선진기술, 관건설비, 중요에너지자원 원자재의 수입을 증가하고 외자리용의 질을 제고하며 더욱 적극적이고 온당하게 "대외진출" 전략을 실시하고 대외개방속에서 우리 나라의 국제경쟁력과 위험대처능력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5. 군중리익에 관계되는 난점과 열점문제를 힘써 해결하고 사회안정을 실제적으로 수호한다. 반드시 더욱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실시하고 전방위적으로 취업성장을 촉진하며 취업형세의 기본적안정을 확보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사회보장체계를 다그쳐 완벽화하고 도시종업원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과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의 피복면을 확대하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회보험관계 이전방법을 연구출범시키고 농촌사회양로보험시험을 적극 전개하며 농민공양로보험방법을 제정하고 농촌빈곤가정, 도시곤난가정, 리퇴직종업원, 재학빈곤대학생 기본생활수준이 내려가지 않도록 실제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각급 각류 교육과 양성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특히는 농촌중등직업교육을 대폭 발전시키고 자질교육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의약위생체제개혁을 적극 추진하여 인민군중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편리하고 렴가적 의료위생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식품약품의 질안정과 생산안전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실제적으로 잘 틀어쥐며 가장 엄격한 식품약품 안전생산기준을 구축하고 권한, 책임, 리익이 서로 대응되는 법률문책징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여러가지 법규위반 생산경영행위를 호되게 타격하고 중특대안전사고를 단호히 억제해야 한다. 사회주의정신문명건설을 깊이 전개하여 경제사회발전을 위해 사상담보, 여론지지, 문화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사회관리를 강화하고 완벽화하며 응급관리체제기제를 건전히 하며 큰 공력을 들여 군중반응이 강렬하고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전력을 다하여 사회안정을 수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