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와 주민들의 "협력" 구현

워싱톤 특별구와 강을 사이두고 보이는 미국 버지나아주 에링톤현의 사회구역관리는 미국 사회구역관리의 한개 축소판이라고 할수 있다. 이 현에는 약 50개 사회구역이 있는데 사회구역마다에는 주민협회가 있으며 사회구역건설과 설비완성중 당지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관리와 주민들이 협력하여 주민들이 마음에 드는 사회구역을 만들기 위해 사회구역관리부에서는 "사회구역관리계획"을 내놓았는데 이 계획이 실시된지 벌써 41년의 력사가 된다.

사회구역관리계획의 중점은 가로등설치와 인도 개설 등을 포함한 교통안전, 도로수리와 록화, 사회구역공원건설 등이다. 모든 사회구역관리계획의 제정내용은 사회구역 주민들의 의견에 기초한것이며 주민일상생활의 실제수요를 반영한것이다. 계획제정으로부터 공정실시에 이르기까지 전반 과정은 기층민주를 충분히 구현하고있다.

사회구역에서 선거한 "사회구역관리계획대표" 산하에는 또 주민들이 선거한 아빠트구역대표들이 있는데 아빠트구역대표들은 해마다 구체적인 문제사항들을 적은 표를 집집마다 나누어주어 주민들로 하여금 사회구역에서 제일 개진해야 할 사항을 선택하도록 한다. 이밖에 주민들이 사회구역의 복리방법이거나 의견들이 있으면 수시로 아빠트구역대표를 통해 정부에 반영한다.

정부의 사회구역관리부와 각 사회구역대표들이 한달에 한번 회의를 가지고 사회구역주민들의 건의와 공정항목들을 토론한다.

사회구역관리부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에 근거하여 실지조사를 진행하는데 사회구역건설의 우선사항을 확인한후 전문인원을 찾아 공정설계를 하며 이어서 주민들의 설계방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데 설계방안이 사회구역 60% 주민들의 지지를 얻으면 공정은 실시된다.

사회구역관리계획의 자금원천은 당지 세금수입으로서 두해 한번씩 재정예산을 얻을수 있다. 사회구역관리부에서는 각 사회구역 리익과 실제수요에 따라 규모가 부동한 사회구역지간의 평형을 유지한다.

사회구역의 부동산개발에서도 사회구역건설에 대한 현정부의 개입을 구현할수 있다. 현정부에서 사회구역의 부동산개발계획을 심사할 때 우선 고려하는 문제는 일정한 면적의 공공장소로 쓸 땅 례하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수 있는 곳이나 주민들이 문을 나서서 갈 곳 등 장소가 있는가, 평균수입보다 낮은 저수입자들이 살수 있는 주택을 마련할수 있는가 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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