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정 중소기업발전전문자금 5억원 배치 ◎중소기업 국제시장개척자금 12억원 배치
중소기업발전가운데서 부딪치는 곤난과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중앙재정에서는 올해 6가지 정책을 확정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전문자금 35.1억원을 배치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력하게 지지하였다.
재정부의 소개에 따르면 이 6대 정책에서 우선 재정정책의 인도작용을 발휘하여 중소기업들의 발전모식전변을 추진한것이다. 경제구조조절과 발전방식전변의 총체적인 요구에 따라 중소기업을 인도하여 기업구조를 조절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오염을 적게 배출하며 국내, 국외시장을 개척하고 중소기업공공서비스체계 건설을 가속화한것이다.
올해 중앙재정은 중소기업발전전문자금 5억원을 배치하였는데 전해에 비해 25% 장성한것이다. 그리고 중소기업 국제시장개척자금 12억원을 배치하여 지난해보다 20% 장성했다. 중소기업서비스체계보조금 1.1억원을 배치하였다.
다음 과학기술혁신정책체계를 완벽히 하여 중소기업의 창업과 기술혁신을 지지하였다. 올해 중앙재정에서는 과학기술형 중소기업기술혁신기금 14억원을 배치하여 동기 대비 27.3% 장성했다. 이밖에 농업과학기술성과전환자금 3억원을 배치하여 중소기업의 과학기술혁신과 과학기술성과전환을 지지했다.
그리고 신용담보체계건설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융자환경을 개선했다. 국무원의 중소기업신용담보체계건설의 총체적인 포치에 따라 중앙재정에서는 계속해서 중소기업신용담보기구발전을 지지하고 금융기구들을 인도하여 소액담보신용대부업무를 전개하도록 하였다.
다음 중소기업세금우대정책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발전을 추진했다. 올해 실시한 새로운 기업소득세법 및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로 대내와 외자기업은 통일적으로 25%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였다. 조건에 부합되는 소형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대폭 낮추어 20%를 징수했다. 국가수요로 하는 고신기술기업에 한해서는 15%의 기업소득세를 징수했다. 투자기업이 국가에서 요구하는 중점부축과 고무격려하는 업종에서 창업하면 투자액의 일정한 비례에 따라 소득세는 경감한다. 이밖에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집중된 방직, 복장기업의 실제곤난을 해결하기 위해 올 8월 방직품, 복장의 수출환급세를 11%에서 13%로 상향조절했다.
다음 정부구매제도를 완벽히 하여 중소기업의 시장공간확대를 넓혀주었다. 효과적으로 정부구매정책을 리용하여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지하기 위해 해당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재정부에서는 일전 "중소기업정부구매관리방법"을 제정하여 각급 정부 구매자금이 중소기업으로 흘러들도록 했다.
그리고 행정사업성수금을 청리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행정사업성수금을 전면적으로 정리검사하고 불합리한 수금을 정돈하고 취체했다. 올 9월부터 전국적으로 개체공상호관리비와 집산무역시장관리를 통일적으로 징수를 정지하여 개체공상호와 사영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시장경영주체의 공평경쟁을 추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