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기 3차 전원회의에서는 "농촌개혁발전추진에 관한 중공중앙의 약간의 중대문제결정"을 심의 통과했다. 이는 우리 나라 농촌개혁이 새로운 력사기점에 섰음을 표징한다.

1.농촌개혁 농촌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다 주어

30년간 중국 농촌에서 거대하고 심각한 변화가 발생했다. 농민들의 인구당 수입이 부단히 제고되였고 농업종합생산능력이 부단히 강화되였으며 농산물류통이 활발해졌고 농촌경제의 전면적인 번영을 실현했는데 모두 당중앙에서 농촌개혁을 영명하게 지도한 결과로서 억만 농민들이 간고분투한 성과이며 광범한 간부와 군중들이 단결분투한 결정체이다.

지난 30년을 회고하면 우리 나라 농촌개혁은 부단히 종심으로 매진했다. 첫걸음은 가정도급경영을 핵심으로 농촌기본경제제도와 시장기제를 건립하여 농민들의 생산경영의 자주권을 보장하고 농촌시장경제의 기초를 닦았다. 두번째 걸음은 농촌세금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수입분배관계조절이였다. 지금의 농촌개혁은 농촌상층구조변혁을 핵심으로 농촌종합개혁을 실행하여 농촌상층건축과 경제토대가 서로 적응하지 못하는 일부 심층차문제를 해결하는것인데 더욱 아름다운 사회주의 새 농촌을 건설하는데 력점을 두고있다.

우리 나라 농촌개혁은 사회주의시장경제가 계획경제를 대체하여 사회주의시장경제 요구에 부합되는 농촌경제체제기틀을 건립하는것이며 기본적으로 시장수요에 부합되도록 농업자원을 배치하고 공급과 수요에 따라 농산품가격과 농촌생산요소의 자유류동하는 시장기제를 형성했다. 이 근본적인 개혁은 농촌생산력을 대대적으로 해방하고 발전시켰다.

특히 16차 당대회에서 도시와 농촌의 경제사회발전을 통일적으로 고려하는 중요전략을 제출한후 당중앙에서는 련속 5년간 농업과 농촌사업을 지도하는 1호문건을 내려보내고 일련의 리정비적인 농업지원, 농민혜택정책을 출범하여 농민들의 량식생산적극성을 격려하였다. 우리 나라 농업도 련속 5년간 풍년을 거두었다. 림권제도개혁의 전면적인 추진은 농민들이 산림의 주인이 되도록 하였으며 잠들어있던 황페한 산들이 청춘의 활기를 찾았으며 농업생산종합능력건설로 농촌번영에 기초를 마련했다. 농촌종합개혁은 새농촌건설에 아름다운 청사진을 그려주었다.

일련의 농촌개혁은 통일적으로 추진되여 전에 없던 속도로 부단히 심도있게 추진되였다. 농촌은 쾌속발전의 새 시대를 맞이하였다.

2.농업기초를 착실히 하여 농민들이 혜택

수자로 보면 우리 나라 량식총생산량은 개혁개방전의 3000여억킬로그람에서 2007년에는 5015억킬로그람으로 30년래 60% 증산했다. 전국적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농민들은 개혁개방전의 2.5억명으로부터 2007년말에는 1400여만명으로 줄었다. 농민들의 인구당 순수입도 1978년의 134원에서 2007년에는 4140원으로 증가하였다.

현, 향의 재정관리체제개혁도 평온하게 추진되였다. 농촌을 복사하는 공공재정제도건립을 둘러싸고 현, 향 재정관리체제개혁은 재력과 인사권이 서로 맞물리는 원칙에 따라 성급이하 재정체계를 조절하고 완벽히 하였다. 농촌의 세금개혁과 농촌종합개혁의 순조로운 추진을 담보하기 위해 중앙재정에서는 부단히 지방에 대한 전이지불강도를 강화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중앙재정에서 농촌세금개혁과 농촌종합개혁에 전이지불한 자금은 3000여억원에 달한다. 향진기구, 농촌의무교육과 현, 향 재정관리체제개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촌종합개혁은 단계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향, 진 기구개혁시험이 부단히 확대되였다. 중앙에서 5년 동안 편제를 증가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각지에서는 열심히 조직하고 주밀하게 배치하였다. 통계에 의하면 2007년 6월말까지 전국적으로 1만 4000여개 향, 진이 기구개혁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향, 진 총수의 40.5% 점했다. 운남성 운룡현 당위서기 서회량은 "농촌종합개혁은 제도적으로 농업기초를 충실히 하여 농업발전과 농민들의 수입증대를 유력하게 추진하였다"고 했다.

3.새로운 리념과 사로로 농촌발전 난제를 해결

당면과 금후 한시기 농촌개혁발전을 추진하는 관건은 아래 3개 면에서 중대한 돌파를 가져와야 한다. 하나는 제도건설을 강화하여 농업, 농촌발전에 유리한 체제기제를 부단히 완벽화해야 한다. 다음은 현대농업을 발전시켜 농업종합생산능력을 부단히 제고해야 한다. 세번째는 농촌공공사업을 유력하게 발전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공공자원분배를 통일적으로 고려하며 농촌사회의 전면진보를 부단히 추진해야 한다.

농촌개혁 심입 추진에서 관건은 현유의 토지도급관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며 농민들의 념원에 근거해 법에 따라 자원보상의 전제하에 농민들이 여러가지 형식으로 토지도급경영권을 전이하여 규모경영발전에 적응하도록 해야 한다. 현대농업발전에서 반드시 합작경제조직을 대대적으로 양성하고 재정보조, 금융지지, 세금감면 등 일련의 개혁조치가 따라가야 한다. 농업사회화봉사체계건립은 우리 나라 가정경영적농업이 현대화도로를 갈수 있는 필연적인 관건이다.

실천이 증명하다싶이 농업기초지위를 공고히 하고 강화해야 한다. 시종 10여억 인구의 먹는 문제 해결을 나라를 다스리는 대사로 틀어쥐여야 한다. 농민들의 권익을 확실히 보장하고 농민들의 근본리익을 실현하고 수호하며 발전시키는것을 일체 사업의 출발점과 락착점으로 해야 한다. 반드시 농촌사회생산력을 해방하고 발전시키며 개혁혁신을 농촌발전의 근본동력으로 하며 도시와 농촌의 경제사회발전을 통일적으로 고려하는 등 중대한 전략을 실시해야 한다. 반드시 당이 농촌사업을 관리하고 시종 농촌사업지도강화로 농촌개혁발전의 정치보증을 주어야 한다.

당면 중국 농촌개혁은 새로운 력사기점에 서있다. 반드시 농촌경제사회발전의 새로운 형세에 적응하고 확고부동하게 중국특색의 농업현대화 도로를 걸으며 드팀없이 농촌개혁을 추진하여 농촌개혁발전의 새 국면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