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뉴스>>지부생활>>2008년 11월호>>법의 천평
법의 천평
은행카드 분실신고 지체로 빚어낸 손실책임은 누구한테?
"아무리 급해도 일단 줄을 서세요!"
2008년 12월 12일 13:02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얼마전 광주시 모 은행에서 벌어진 일, 오전 11시경, 한 녀인이 ATM자동인출기앞에서 두 남자에게 은행카드를 강탈당한후 부랴부랴 은행에 찾아가 분실신고를 했다. 그런데 은행측에서는 규정에 따라 줄을 서라고 요구, 반시간이 지나 자기 차례가 돌아온후 그 녀인이 분실신고를 마쳤을 때는 이미 카드안에 있던 1만여원이 전부 인출된 뒤였다…

"어떤 경우든 줄을 서야 합니다"

외지에서 막일군으로 광주시에 온 림녀사는 당시 정황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이날 오전, 급히 돈 쓸 일이 생긴 그는 은행카드를 소지한채 거주지부근에 있는 이 은행에 찾아왔다. 당시 은행홀내 고객들이 너무 많은것을 보자 그는 되돌아쳐 길건너편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자동인출기에 가 돈을 꺼내려고 했다. 급할수록 일이 안된다고 비밀번호를 쳐넣고 확인버튼을 눌렀는데 조작이상현상이 생기면서 카드가 튕겨나왔다. 이때 누군가 그의 머리를 툭 치는 바람에 깜짝 놀란 림녀사, 무슨 일인지 뒤돌아보는 순간 뒤에 서있던 남자가 그의 손에 들었던 은행카드를 와락 채고는 후다닥 꼬리를 빼는것이였다. 정신을 차린 림녀사는 급기야 소리를 지르며 뒤를 쫓았지만 그들사이 거리는 점점 멀어지기만 했다.

"자동인출기를 사용할 때 남자 두명이 곁에 있었던것 같아요. 돈을 찾는것이 급하다나니까 별로 주의를 돌리지 못했는데 갑자기 카드를 채가는것이였어요. 은행카드를 빼앗은 남자는 170센치메터 좌우에 흰색 네모무늬의 샤쯔에 검은 바지를 입고 검은 가방을 멨구요. 나이는 서른 좌우에 눈언저리가 아주 크고 선명한 남자였어요."

림녀사는 강탈자를 따라잡을수 없게 되자 길을 건너 은행으로 되돌아와 은행일군에게 자초지종을 말하고 분실신고를 요청, 그런데 사업일군은 "기타 동사자들이 식사하러 갔기에 다른 방도가 없다. 규정에 따라 줄을 서라"고 요구했다. 림녀사는 하는수없이 줄을 서야 했고 반시간이 지나 그의 차례가 다가온후 분실신고뒤를 이어 카드내의 금액을 확인해보니 1만 1516원이던 액수가 16원밖에 남지 않았던것이다. 급해난 림녀사는 당장에서 울음보를 터뜨리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은행측: 돈은 림녀사가 분실신고를 하기전 이미 찾아갔다

기자가 이 은행을 찾았을 때 은행의 사업일군들이 한창 림녀사네 가족과 협상하고있는중, 분실신고를 접수했다는 그 사업일군 오씨는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림녀사가 들어올 때 저는 마침 퇴근하고 식사하러 가는중이였어요. 림녀사가 분실신고를 하려는데 어쩌면 좋냐고 하기에 줄을 서야 한다고 알려줬을뿐이예요. 카드를 강탈당했다는 말은 듣지도 못했고 반시간 정도 지나 분실신고를 한후에야 그가 강탈당했다는것을 알게 됐어요"

은행의 행장 황씨는 은행종업원의 봉사에 문제가 있은건 사실이라고 승인, 당사자에 대해 엄숙하게 처리할것이며 한편 경찰의 조사에 적극 배합하겠다고 표시했다. 한편 황씨는 화상기록에 의하면 림녀사가 은행에 찾아온 시간은 11시 48분이지만 자동인출기 기록을 보면 카드내의 돈을 찾아간 시간은 11시 35분부터 38분사이였으므로 그 즉시로 분실신고를 한다 해도 손실은 미봉할수 없다고 하면서 은행의 차실이 아니라고 표시, 하지만 은행의 봉사에 확실히 문제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림녀사에게 위문금으로 2000원 내놓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림녀사는 은행측이 고객의 신임을 저버렸다는 리유로 6000원을 배상할것을 요구, 아직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있다.

변호사: 은행측은 련대책임을 져야

"은행법"의 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고객들에게 편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비추어 변호사측은 은행카드 분실신고는 사실상 "특수사건"의 하나로 특수하게 처리해야 할 서비스항목이며 사업일군은 고객에게 줄을 서라고 강요할 권리가 없다고 인정, 사건중의 림녀사는 자신의 부주의로 은행카드와 비밀번호를 강탈당했고 적시적으로 분실신고를 하지 못했기에 주요한 법적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은행은 서비스제공측으로서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 못한 차실이 존재, 반드시 련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경찰측은 본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ATM인출기를 사용할 때 경각성을 높일것을 호소하고있다("광주일보").

  래원: 지부생활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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