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와 재정부는 최근 통지를 발부하여 섭농 가격 및 수금 정돈 10가지 정책계선을 공포하였다.

◆농촌용수 수금

농업관개 말단수로 관개비용 수금질서를 정리정돈한다. 농업용수 개량수금과 농민을 념두에 둔 궁극적인 물가격제도를 점차 보급한다. 농민들이 본집체의 늪, 저수지의 물을 쓰거나 가정생활과 가금가축용으로 소량의 물을 남겨 쓰는 등은 수자원을 납부하지 않는다.

◆농촌전기사용가격

도시와농촌 전기사용에서 동일가격을 실시한 지역에서는 농촌전기사용과 도시전기사용에서 동일가격표준을 실행한다. 아직 실행단계에 들어가지 않은 곳에서는 적극적으로 조건을 창조하여 점차 도시와농촌 동일가격을 실행해야 한다.

◆농촌중소학교육 수금

학잡비를 전면적으로 면제하는 토대에서 올 봄철개학부터 전국 농촌의무교육단계 학생들에게 무료로 교과서를 제공한다. 규정에 따라 작업책비 등을 수금 하는외에 농촌의무교육단계에서 기타 임의의 봉사성비용과 대리비용을 수금하지 못한다.

◆신분증수속 수금

공안기관은 처음 신분증을 신청하거나 제2대 신분증으로 교체하는 주민에 한해 제작비를 건당 20원 수금한다. 분실 또는 파손으로 제2대 신분증을 교체하는 주민에 한해서는 제작비를 건당 40원 수금한다. 림시 제2대 신분증을 수속하는 주민에 한해서는 제작비를 건당 10원 수금한다. 이밖에 제2대 신분증에 관련되는 비용은 일률로 수금하지 않는다.

◆농민주택건설 수금

농민이 집체토지를 리용하여 살림집을 신건, 재건할 경우 국토자원부에서 토지증서 제작비를 수금할수 있고 건설부문에서는 주택소유권증등록증서 제작비를 수금할수 있는외에 기타 행정사업성수금은 일률로 취소한다.

◆혼인등록 수금

결혼등기수속과정에 결혼증서 제작비만 수금할수 있다.

◆계획생육 수금

성급 인민정부에서 규정한 사회부양비를 수금하거나 성급이상 재정, 가격 부문에서 규정한 행정사업성비용을 수금할수 있는외에 기타 임의의 비용을 강제로 수금해서는 안된다.

◆장례봉사 수금

유체 접수운송, 보관, 화장, 골회함보관 등 기본봉사에 한해 정부가격 또는 지도가격을 실행한다. 상응한 내용을 명백히 해야 하고 합리하게 수금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유선텔레비죤방송 수금

유선텔레비죤 기본시청보호비 기준을 합리하게 제정하고 조정한다. 농촌 유선텔레비죤 사용호에 대한 수금기준이 도시사용호보다 높지 말아야 한다.

◆가금가축방역 수금

국가 일류동물전염병과 고발병성돼지랑이병에 대해 무상 강제면역을 실행한다. 국가에서 강제면역을 규정한것외에 기타 가금가축질환방역봉사는 자원유상의 원칙을 견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