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 30년이래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은 세인들의 주목을 받을 정도로 휘황한 성과를 올렸다. 30년후의 오늘 글로벌경제는 심각한 변화에 직면했다. 우리 나라의 개혁과 발전도 관건적인 단계에 진입했다. 력사는 다시 한번 방금 결속된 17기 3차 전원회의에 새로운 사명을 부여했다. 회의에서 확립한 일련의 기본방침은 계속하여 중국특색이 있는 사회주의사업의 새 국면 개척에 중대하고 심원한 의의를 가지게 될것이다.

▲ "3농"문제 재차 돌파구로 나서

중국은 농업대국으로서 농업, 농촌, 농민 문제는 당과 국가 사업의 발전과 련관된다. 1978년 11기 3차 전원회의에서 농촌토지도급을 개혁개방 치국방침으로 확정했다. 이는 중국경제의 30년간의 비약에 기초를 닦아주었다. 본 회의에서 통과된 "농촌개혁발전을 추진하기위한 약간의 중대한 문제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은 현대화농업을 발전시켜 량식안전을 보장하며 토지제도개혁을 완벽히 하여 농민들의 리익을 보장하며 도시와 농촌 일체화를 추동하는 등 새로운 농촌개혁의 총체적인 사로를 제출하여 금후 우리 나라 농촌경제발전에 방향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농촌개혁방침의 실행은 국가의 량식안전을 보장할뿐만 아니라 10여억 인구의 먹는 문제를 해결했다. 한편 이 과정에 농촌기초시설건설을 가속화하고 국내의 건축, 건축자재, 공정기계업종에 새로운 시장수요를 형성했으며 농업에 대한 투입 증가로 종자, 화학비료, 농약, 수의약, 농기계, 사료 등 해당 업종의 발전을 이끌었다. 농민수입 제고 및 도시와 농촌일체화 진척을 가속화하여 광범위한 농촌소비시장도 가동되였다. 가전제품들이 농촌에 내려가고 향, 진의 의료계통건설은 전신, 전자정보, 가전제품, 의약업종에 새로운 발전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토지재산권, 경영권과 사용권제도가 명확해지면서 경작지, 림지, 초원 등 자원성 자산의 농업류회사 주식시장 상장은 그 잠재가치가 무궁무진하여 시장에서 관심하는 초점으로 부상했다. 총적으로 농촌사회생산력의 부단한 해방, 발전과 더불어 사회주의 새농촌건설은 국내 새로운 고정자산투자와 농촌 광범위한 소비시장이란 이 거대한 쌍날개를 가동하였다. 이는 중국경제의 두번째 비약을 실현하는 돌파구로 될것이다.

▲ 조절통제목표 전이

올 상반년 정부에서는 일련의 거시적인 조절통제조치를 취해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과열하던 경제는 뚜렷하게 랭각되였으며 물가상승도 기본적으로 억제되였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신속히 만연되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증시는 력사상 최대 하락폭을 맞고있다. 비록 적지 않은 국가들에서 거액의 자금을 투입하여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만 지금까지 증권시장의 주가하락폭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하고있다. 더욱 엄중한것은 금융위기가 이미 실물경제에 충격을 주고있는것이다. 유럽나라들의 실업률의 지속적인 상승, 소비지수의 하락은 중국의 대외수출에도 엄중한 영향을 주고있다. 이는 국내의 투자, 소비와 직결되면서 준엄한 압력을 형성하고있다. 형세의 악화와 더불어 글로벌경제의 쇠락의 출현에 대한 근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세계적으로 상품가격이 대폭 하락하고있다. 국제유가도 한배럴에 147딸라이던것이 77딸라로 하락했다. 여러 가지 징후를 보면 원래의 통화팽창위기는 기본적으로 소실되고 CPI 련속 4개월간 내리막길을 걷고있으며 PPI의 하락도 이미 결정된 일이다. 이를 동반한 경제하락도 출현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형세에서 조절통제목표는 계속하여 전이하며 자금을 풀고 저금, 대부금 리률을 하향조절하며 세금감면 등 쾌적한 재정정책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경제성장을 자극하는 조치를 계속해서 취해야 한다. 물론 글로벌경제의 전망이 악화되면서 딸라약세와 금융위기해법에 변수가 충만되고 지구적인 상품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산생할것은 자명한 일이다. 정부에서는 더 령활한 방식으로 형세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의 지속적인 장성을 보증하고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며 금융모험을 방지하는것이 다음 단계 경제사업의 중점이다. 적극적인 증시정책을 진일보 출범시켜 증시의 기회전환을 형성해야 한다.

▲ 새로운 경제장성점 양성

당면 국제환경에 불안정요소가 많아지면서 국내 경제운행가운데서 일부 모순도 더욱 돌출하게 나타나고있다. 다년래 중국경제는 고투입 저산출의 모식으로 운영되였는데 자원이 긴장하고 로동력가격이 제고된 새로운 형세에서 경제장성모식의 전이는 필연적인것이다. 이를 위해 경제구조조절과 발전방식전변에 착안점을 두고 경제발전의 질과 효익을 제고하며 에너지절약과 오염배출감소, 생태환경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사실상 대외수출이 둔화되는 전제에서 노력하여 내수를 확대하고 새로운 경제장성점을 양성하는것은 경제의 발전에 강유력한 지지를 제공하는것이다. 투자면에서는 가히 대대적으로 철도건설을 추진하며 전국전력망개조를 실시하고 농촌기초시설건설을 강화하며 문천지구의 재해복구건설을 가동하고 새로운 에너지산업발전을 고무격려하며 상해를 중심으로 하는 장강삼각주 지구의 개혁개방과 경제사회발전을 추진하고 새로운 네트워크건설을 가속화해야 한다. 소비면에서는 광범위한 농촌소비시장을 가동하고 적극적으로 의료체제개혁을 추진하며 전력망네트워크기술진보를 통해 소비급별을 추동해야 한다.

3차 전원회의에서 통과된 결정은 하나의 강령성문건으로서 구체적인 조치는 금후의 경제사업회의에서 연구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 방대한 계통공정의 실시단계는 더욱 길어질것이다. 그러므로 단기적으로 말하면 글로벌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져다주는 충격 및 국내 경제전환기의 진통은 피면할수 없다. 주변시장의 격렬한 진동 및 주식 상장회사 업적의 부진도 시장신심회복에 영향을 줄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명랑해지기전 시장은 여전히 저조상태일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경제의 좋은 면은 변함이 없을것이다. 3차 전원회의 정신의 지도하에 중국은 당면 곤경에서 우선 탈출하고 최종적으로 대국의 궐기를 실현할것이라는것은 이미 대다수 사람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3차 전원회의의 각항 방침정책의 시달은 반드시 시장에 풍부한 투자기회를 가져다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