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뉴스>>지부생활>>2008년 8월호
유가상승 물가인상으로 이어질가?
2008년 10월 28일 15:01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한동안 유가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석유가격은 사람들이 제일 관심하는 문제의 하나로 되였다. 국제 유가의 상승은 국내 시장에 거대한 압력을 형성했다. 하여 우리 나라도 부득불 유가에 대해 일정한 조절을 진행했다. 그렇다면 유가조절이 우리 나라 물가를 부축하는 작용을 할가? 이 문제에 대한 일부 사람들의 지나친 비관은 도를 넘는다고 생각한다.

일단 석유가격이 상승하면 일련의 련쇄반응이 나타날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는 직접적으로 국내 에너지가격상승을 이끌고 이를 통해 여러 업종의 생산원가의 증가로 국내 물가의 "원가추진식" 상승효과가 나타날것이다. 특히 당면 국내의 CPI가 오르기만 하는 배경속에서 사람들이 유가상승으로 전면적인 통화팽창이 발생할가 우려하는것은 전혀 도리없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가상승으로 국내 물가를 추동하는 작용을 승인하지만 근심할 일은 아니다.

우선 유가상승은 국내 통화팽창을 유발하는 근본원인이 아니다. 력사와 현실이 증명하다싶이 석유가격이 비록 물가에 영향을 일으키지만 유가와 물가사이에는 "오르면 모두 오르고 하락하면 모두 하락한다"는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유가 상승은 통화팽창을 일으키는 요소의 하나이지 전부가 아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면 국제 석유시장의 가격이 저가 운행될 때 국내외적으로 비교적 엄중한 통화팽창이 발생했다. 우리 나라의 CPI가 비교적 빠르게 상승하는 원인을 간단히 석유가격 상승으로 귀결해서는 안된다. 투자와 경제성장속도의 지나친 쾌속과 화페신용대부금의 과다 투입으로 인한 류동성과잉, 경제구조 평형파괴가 농산물가격의 쾌속 상승을 초래했다고 할수 있다.

다음 CPI구성으로부터 보면 유가상승이 물가의 전면 상승을 일으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우리 나라에서 CPI를 구성하는 8대 종류 상품과 서비스가운데서 식품이 34%, 오락, 교육, 문화용품 및 서비스가 14%, 주택 13%, 의료보건개인용품 10%, 교통통신 10%, 의류 9%, 가정설비 및 수리 서비스 6%, 술, 담배가 4%를 점한다. 상술한 몇가지 상품과 봉사 가운데서 유가상승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것은 교통지출이다. 교통지출이 CPI에서 점하는 비률이 낮기에 유가상승이 CPI에 대한 영향이 비교적 적다.

그다음 정부에서는 가히 정책을 통해 유가상승이 가져다준 물가상승압력을 조절통제할수 있다. 정부부문에서 유가상승으로 인한 압력을 해소하는 방법은 매우 많다. 하나는 화페정책이다. 중앙은행에서는 가히 리률, 공개시장업무 등 조치로 긴축정책의 집행강도를 강화해 화페 신용투입을 엄격히 통제하여 유가상승으로 인한 물가의 부정적인 영향을 말소해야 한다. 그리고 재정정책이다. 재정부문에서는 교통운수, 농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문에 유류가격보조금을 발급하여 교통봉사, 농산품가격의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 다음 산업정책이다. 우리 나라 CPI의 급속한 상승원인은 식품가격의 지난친 상승에 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더욱 혜택적인 산업정책을 펼쳐 농업발전을 가속화하여 농산물의 공급을 증가해야 한다. 만약 농산물가격이 떨어지면 유가상승으로 인한 통화팽창의 압력을 다소 경감할수 있다.◆

  래원: 지부생활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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