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중앙에서는 인간본위와 조화건설을 주요한 사업으로 확정, 전사회적인 민생문제해결이란 확고한 주제를 확립했다.
취업, 수입분배, 사회보장 등 광범한 인민대중의 직접적인 리익에 관계되는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해결되면서 조화사회의 뿌리가 깊숙이 내려지고있다.
◎ 1400만명 새로운 일터에 알선
"미취업가정"과 대학생취업문제를 조화사회의 주요한 사업으로 채택, 2007년에 도시와 농촌 취업률을 약 900만명에 도달시켰고 정리실업재취업인원 500만명, 곤난대상 재취업 100만명, 도시와 농촌 실업률 4.6%로 통제 등 유력한 계획을 풀어나갔다. 금년에는 1400만명한테 새로운 일터를 마련한다는 사업이 추진중이다.
◎ 부유한 자를 가난하게 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만사람들이 관심하는 분배문제에서 중앙에서는 초단계분배비례를 인상하고 저소득자들의 수입증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제정했다. 이가운데 부유한자들에 대한 세금징수와 독점업종의 분배감독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여있다.
중국인민대학 교수 주신개는 "이 방침은 개혁개방은 온 국민이 공동으로 이룩한 사업이라는것을 명확히 제시했으며 전민의 리익을 우선시한다는 리념을 확고히 한다는것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타인의 합법적인 리익에 손상주지 않는 전제하에서 중저소득자들의 수입수준제고를 겨냥하고있는데 이는 미래 수입분배의 조정방향을 제시해주고있다"고 피력했다.
기업수입분배만 보아도 "량단이 작고 차이가 현저하지 않으며 중간이 크고 층차를 나누는" 분배구조가 형성되고있다. 이 조치는 전민이 혜택을 보는 전제에서 빈곤과 약세군체들에 더 관심을 돌리며 부유한자를 가난하게 하지 않고 가난한자를 부유하게 하려는 의도가 슴배여있다.
◎ 안정과 안전 더욱 담보
현재 사회보장체계건설에서 도시와 농촌의 복사면이 넓어지고있는데 양로보험, 의료보험, 상해보험이 각 소유제기업들에 보급되고있다.
국가로동및사회보장부 부장 전성은 "'안정기와 '안정망'을 보강하면서 많은 취업인원과 농민공들이 안정한 사회보장을 받도록 하는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중국경제체제개혁위원회 회장 고상전은 "농민공을 상해보험과 중병의료보험 등 보장체계에 편입시킨것은 괄목할만한것"이라면서 "현재 27개 성급도시에는 사회보장감독체계가 있으며 기타 성급도시들도 감독체계를 세우고있는데 '백성들의 생명돈'을 점용하는 행위를 타격하고있다"고 밝혔다.
◎ 더욱 많은 어린이 학교에 다닐수 있고 더 잘 배울수 있게
교육부에서 밝힌데 따르면 작년에 1억 5000만명에 달하는 중소학생의 학잡비를 면제했는데 매 소학생은 매년 140원, 초중생은 180원, 빈곤학생은 500원 면제했다. 2010년에 가서 "9가지 보급률"을 100%에 도달시키며 대중을 향한 백성교육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병 보이기와 치료가 어렵던 문제 점차 완화
중앙당학교 교수 조걸은 " 개혁조치가 심입됨에 따라 의료자원의 평균수준이 낮던 문제가 뚜렷이 개선되고있고 의료보장기제가 불건전하여 다수 군중들이 자비로 병을 보던 현상이 점차 줄어들고있으며 의료비용인상속도가 주민수입증장성을 훨씬 초월하던 추세가 한풀 꺾이고있고 공익성이 소외시되던 국면이 호전되고있으며 약품과 의료기재생산류통이 혼란하고 가격이 치솟던 현상이 머리숙이고있다."고 했다.
◎ 백성들 고풍격 문화생활 향수
특히 농민들의 문화생활이 격변할 조짐이다. 새농촌건설과 더불어 가격이 합리하고 기능이 다양한 영화관, 문화관, 도서관, 인터넷 등 시설들이 보급되면서 농민들의 일상생활개념이 큰 폭의 전변이 기대된다.
국가문화부 책임자는 "보통백성들로 하여금 고소질, 고풍격의 문화생활을 향수받도록 하는것은 각급 정부가 사색하고 개척해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짚었다. 현재 대도시들에서는 휴가형문화생활이 뿌리내리고있다.
◎ 백성 생명안전 더욱 담보
에 대한 방위체계를 확고히 하면서 인민군중들의 생명안전을 담보할것을 요구하고있다. 2007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안전감독관리체계를 더욱 완벽화한데서 공업광산기업사망사고와 탄광 백만톤사망률, 도로교통1만대차량 사망률이 정도부동하게 내려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