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뉴스>>지부생활>>2008년 7월호
소득분배개혁 고소득자 소득성장 억제키로
2008년 07월 29일 11:08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일군에 따르면 "소득분배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지도의견" 초고가 완성되였다. "의견"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고 중등수준소득층을 확장하며 고소득층의 과도한 소득성장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두고있다. 소득분배제도개혁이 대중들의 기대속에 바야흐로 다가오고있다.

발전및개혁위원회 취업및소득분배사의 해당 책임자는 "이 서류는 최근에 발전및개혁위원회 사무회의에서 토론된 상황으로 통과 여부는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발전및개혁위원회내부에서는 이 서류를 통과한후 적당한 시기에 국무원에 보고한다.

발전및개혁위원회 해당인사는 " 이 '의견'은 파급면이 넓은 소득분배개혁방안으로서 정부, 기업, 개인, 지역,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분배 조정이다."고 소개했다.

소득격차 심화, 분배 불균형이 최근년간 사회열점으로 되였다. 이 열점문제와 관련되는 원칙성서류작성이 줄곧 소리없이 추진중이다.

초급분배분야의 불공평은 주요하게 독점업종과 기업의 소득과 로임성장폭이 과도하고 농민소득성장이 느린 등 2개 방면에 체현된다. 재분배분야의 불공평은 세수정책 특히 개인소득세와 재산세면에서 표현되며 사회보장제도가 건전하지 못한데 있다.

발전및개혁위원회 해당인사는 "소득분배조정에 대한 관련 사업은 한창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

  래원: 지부생활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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