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12일 사천 문천현 대지진은 세계를 놀래웠다. 대지진으로 거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입었으며 중국경제에 일부 불확실성을 가져다주기도 했다.

현재 관심사로 떠오르는 문제는 이번 지진이 중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가져다주는가이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대지진은 경제장성에 두가지 효과를 나타낸다. 하나는 사회생산력의 파괴를 조성하여 경제생산이 저성장과 마이너스장성을 조성하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진 발생후 구조, 안치와 복구건설은 거대한 투자수요를 형성하는데 이러한 투자수요가 경제장성을 이끄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지진이 한 나라의 경제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3개 방면에 의해 결정된다. 하나는 지진파급 범위, 다음은 지진피해정도, 세번째는 한 나라 경제가운데서 재해구 원유 경제적 직위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근거해 사천 대지진의 경제영향에 대해 초보적으로 평가하면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지진파급의 범위

당전 공포한 자료에 근거하면 이번 대지진은 사천성 18개 시(주)와 감숙성, 산서성, 중경 부분지구에까지 파괴력을 주었는데 피해면적이 10만평방킬로메터에 달한다. 국무원 재해구조총지휘부에서 발표한 소식에 근거하면 6월 1일까지 문천지진으로 사망한 인수는 6만 9000여명이고 부상자수는 36만여명, 실종자는 1만 8000여명에 달했다. 긴급 전이배치한 인원수는 1500여만명이고 재해를 입은 사람은 루계로 4500여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전국의 비례로 보면 재해면적과 인구는 전국의 1.04%와 3.5%이다.

● 지진피해 강도

이번 지진이 조성한 경제손실을 정확하게 집계하려면 시간이 소요된다. 당전 예견하는 피해액수는 1500억원에서 5000억원 사이이다. 만약 최고치인 5000억으로 계산하면 직접적인 경제손실은 지난해 GDP.의 2%에 해당한다. 이 비례는 일본 대지진과 맞먹는 수치다. 그러나 당산지진보다는 적다.

1995년 일본에서 발생한 7.6급 지진은 2차대전후 제일 큰 재해로서 사망인수는 6000여명이고 3만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중 경제손실은 10만억엔에 달했다. 이는 당년 일본 국내총생산액의 2.01%에 달하는 수치이다. 1976년 당산대지진으로 132.75억원의 경제손실을 입었는데 당년 GDP의 4.15%에 달했고 사망인원은 24만여명에 달했다.

● 재해구 원유의 경제 지위

사천은 우리 나라 서부지구의 자연조건이 상대적으로 좋고 경제발전수준이 높은 성으로서 자고로 "천부지국"이란 명예를 갖고있다. 사천은 또한 우리 나라 서남지구의 상품무역집산지로서 성도, 덕양, 면양은 더우기 사천성의 경제중심지구이다. 개혁개방 특히 서부대개발이래 사천경제는 쾌속발전의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사천성의 생산총액은 1만억 대관을 돌파해 30년래 제일 빠른 증장을 보였다.

이번 대지진으로 사천성의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다. 사천성에서 공포한 자료에 근거하면 지난 5월 25일까지 2만 2000여개 기업이 정도부동하게 손해를 입었으며 경제손실은 2000억원에 달한다. 그중 지진피해 중심지인 성도, 덕양, 면양, 광원, 면죽의 경제손실은 1800억원에 달해 피해 총액의 95% 이상 점한다. 지난해 이 6개 도시의 GDP는 5100억원으로서 전성 경제총량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보면 사천성의 경제발전은 여전히 뒤떨어진 상태이고 인구당 경제수준도 전국 31개 성, 자치구에서 26번째를 차지한다. 도시화률은 35.6%로서 전국평균보다 10% 낮다. 사천성의 경제총량이 비록 전국 9위를 점하지만 전국적으로 점하는 비중은 3.84%에 그친다.

이번 사천대지진은 당지의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지만 우리 나라 정체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아 우리 나라 거시경제발전의 총추세를 개변시키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단기적인 경제장성에는 일정한 영향을 일으켜 2.4분기에 경제장성속도가 다소 둔화될것이다. 1995년 일본지진과 1999년 대만지진으로 인한 경제영향을 보면 잠시적이고 정도부동한 타격을 입었을뿐이다. 최근 우리 나라 특대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영향을 보면 1998년의 특대홍수와 2003년의 사스가 발생했을 때 경제활동이 비교적 큰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재난이 지난후 투자와 경제증장은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므로 이번 대지진이 2.4분기 경제증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지만 3.4분기, 4.4분기에는 정상증장을 회복할것으로 내다보여진다.

그러나 주의할것은 현단계 여전히 투자수요로 경제증장을 이끄는 모식하에 지해구의 과도한 정책혜택은 피면해야 한다. 재해후의 안치와 복구건설로 인기되는 투자수요를 보면 주로 세멘트, 철근, 기계장비, 방직, 의약 등 전통산업에 집중되는데 이로하여 구조조정과 산업승급에 일정한 장애를 주게 될것이다. 한편 에너지와 운수도 보장해야 한다.

재해구수요를 보장하는 전제하에 기타 업종도 고려해야 하며 기타 지구의 정상수요도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경제운행에 편차가 올수 있으며 일부 고신기술업종과 고증장구의 경제가 억제받을수 있다. 이밖에 세금, 토지, 신용대부금 등 면에서 정책적인 혜택을 주어야 하며 동시에 통화팽창과 류동성과잉억제를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