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임 통계수자와 개인 느낌의 차이가 너무 커

지난해부터 물가가 너무 빠른 속도로 인상되여 "로임인상이 눈섭자라는것과 같이 느리고 물가인상은 머리칼이 자라는것과 같이 빠르다"는 말이 류행되고있다. 그러나 국가통계국의 수자에 따르면 2002년부터 중국 도시직원들의 평균 로임인상폭이 10% 이상이라고 했다. 이는 CPI의 증가폭보다 높은것이고 GDP의 증가폭도 초과된 수치이다. 그중 2007년 직원들의 평균 로임이 2만 4932원으로 동기대비 18% 인상하여 "물가인상"보다 높은 인상을 보였는데 이에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고있다.

북경시의 수자를 보면 지난해 직원들의 평균로임이 3만 9867원인데 5년의 근무경력을 가지고있고 석사졸업생 북경 모 텔레비방송국의 로녀사가 월로임이 2240원이라고 공개했다. 한 병기기업에서 근무하는 손씨는 북경의 평균 로임이 매년 10% 이상 인상했다고 했는데 자신은 4년간 임금인상이 없었다면서 "무엇때문에 백성들의 느낌과 통계국의 통계가 일치하지 못한가"하는 질문을 했다.

중국로동학회 보수전문가위원회 회장 소해남은 "로임의 개념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우선 통계국에서 발표한 통계로임은 기본로임, 장려금, 보조금과 수당, 잔업금, 양로금, 실업금, 의료보험금, 주택공적금 등 금액이 포함되는데 이는 세금전 로임이다. 일부 사람들은 기본로임만을 로임으로 장려금이나 보조금 등은 로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대다수 사람들은 회사에서 대신 지불하는 비용을 홀시하고있는데 이런 비용을 홀시하면 받는 임금은 실제 임금보다 낮다.

다음으로 평균로임은 하나의 통계개념이다. 직원의 로임이 증가의 추세를 보이지만 지역, 분야, 기업 및 로임수준의 상황에 따라 수입분배도 상응한 차이가 존재한다. 일부분 사람들의 로임은 신속하게 증가를 보여 평균수자를 높이고있어 일부 사람들의 느린 임금 인상속도를 감춰버린다. 또한 로임인상속도가 느린 사람일수록 물가의 인상 특히 식품가격 인상의 충격을 크게 받게 된다.

그외 현재의 로임통계는 일정한 국한성이 있다. 현행의 로임통계범위는 도시의 국유 대기업이고 로임수준이 비교적 낮고 인상속도가 느린 개인기업이나 개체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이 부분의 로동자들까지 통계하면 통계수자는 큰 변화가 있을것이고 평균 로임수준 및 인상속도는 낮아지거나 느려질것이다. 하지만 몇년간 경제의 평온하고 신속한 발전은 대부분 로동자들의 로임인상이 명확히 CPI 증가폭보다 크게 인상되였다.

◎ 로임의 높고 낮음은 어떤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가?

소해남은 로임의 높고낮음은 기업이 법에 따라 자주권을 가지고 정부에 따른 거시적조정에 따라 말하는것이지 일괄적으로 로임인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로임에 대해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표시한다. 북경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07년 직원 평균로임이 3만 9867원인데 57.4%의 직원들이 평균로임보다 낮은 로임을 받고있다고 했다. 그중 증권, 은행, 항공운수 등 분야의 평균 임금은 10만원 이상이고 방직업 등 분야의 평균 임금은 2만원보다 낮았다고 한다.

로임의 높고 낮음은 어떤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일가?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구소평사장은 "사회주의시장경제에서 로임의 표현은 로력시장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기업은 법에 따라 자주권을 가지고 정부가 기업에 대한 자금관리는 거시적, 간접적인 조정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체제에서 기업의 로임인상은 주요하게 4개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첫째는 로력시장의 공급과 수요이다. "년로임이 20만원인 고급기술공"의 배경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있는것이다. 둘째는 로력 인력자본의 투입이다. 교육수준이 높은 로동자가 받는 보수일수록 상응하게 높을것이다. 셋째는 경제효익과 로동자가 기업에 제공하는 로력 수량과 질이다. 효익이 좋은 직원의 대우가 높은것이다. 넷째는 기업내부에서 단체 협상기제를 설립한 여부이다.

그외 직원의 로임은 동업종, 사회평균로임수준의 영향을 받는다.

구소평은 "로임인상은 시장의 법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장경제조건에서 정부가 각 기업이 통일적인 로임인상을 하도록 강제명령을 내리는것은 경영상황이 좋지 못한 일부 기업들한테는 빈말이 될것이고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회사측은 시장의 경영상황에 따라 로임인상을 조정해야 한다.

◎ 정부에서 어떤 상황일 때 임금조정에 대해 간섭해야 하는가?

많은 백성들은 로임인상폭이 물가인상폭보다 적을 때 정부가 조치를 취하여 로임과 CPI를 련결시켜 로임인상이 GDP와 동보인상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있다. 이에 소해남은 "정부가 로임을 조정할 때는 물가의 요소도 념두에 두어야 하지만 직접 CPI와 련결시키는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수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CPI와의 직접련결은 강제적으로 로임을 인상시키는것으로 "흥분할만한 뉴스"가 될것이지만 실행후 일반로동자에게 "실제적인 혜택"을 줄수 없다. 이는 이미 국제, 국내의 실천경험이 증명해주고있다. 이는 강제적으로 로력원가를 높이는것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을 높여 로동자의 로임이 인상되였지만 물가가 따라서 인상하여 로동자의 실제 소득이 적어지는 국면이 나타나게 되는것이다. 또한 "원가추진형의 통화팽창"을 초래하여 로임이 비교적 낮은 로동자의 생활이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소해남은 "당연히 정부가 로임조정을 진행할때 물가요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는 물가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로임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받는 로임이 증가되게 하는 중요한 의거"라고 했다. 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두개 분야의 조치가 포함된다. 하나는 최저로임표준을 높이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입이 최저수준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물가보조금, 사회보조금을 제공하는것이다.

지난해 전국 27개 성에서 최저임금수준을 높였는데 그 평균치가 15%에 달한다. 많은 지역에서 동시에 국민들의 최저생활보장표준을 높였다.

로임인상이 GDP와 동보 인상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소해남은 "일부 지역, 어떤 해에 로동력 보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갑자기 인상하거나 인하를 보일수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볼 때 성숙한 시장경제국가의 일정한 기간 로동보수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안정하다. 우리 나라는 이 비중이 2003년 전 줄곧 50% 이상이였고 2006년에는 40.6%로 인하되였다. 이런 속도로 인하된것은 그때 수입분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것이고 중앙에서 로임의 정상적인 인상체제를 설립할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명하는것이다."라고 피력했다.

◎ 로임의 정상적인 인상 체제는 어떤것일가?

물가의 지속적인 인상은 로임의 정상적인 인상체제를 설립헤야 한다는것을 제시해주고있다. 로임의 정상적인 인상체제는 무엇을 의미하는것일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체제가 있으면 로임이 모두 인상할것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일부 기업 매니저들은 로임의 정상적인 인상체제는 “로임이 높거나 낮은” 시장의 원칙을 위반하는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은 이미 개발위원회, 국가자원위원회 등과 함께 “기업로임의 정상적인 발전체제를 건전히 하는” 과제연구소조를 설립하고 로임의 정상적인 인상체제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있다. 로임의 정상적인 인상체제는 로임이 경제효익의 증가 및 기타 요소의 변화에 따라 상응하게 조화되고 합리적이며 지속적인 제도화되는 운영방식을 가리킨다.

정부는 거시적관리에서 직원들에게서 주요하게 최저수준의 로임을 받는 직원들의 로임을 인상시켜 그들의 기본생활이 물가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리더하는것이다. 기업에 대해서는 원가의 예산관리를 주요하게 리더하여 기업의 로임이 너무 높거나 인상이 너무 빠른 독점상황을 방지하며 내부로임 분배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소해남은 "정상적인 인상은 제도의 설계와 배치에 따라 직원들의 로임을 장기적이고 정상적이며 동태적이고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유지하는것이다. 이는 단체적인 로임인상이 아니고 로동자의 로임이 인상만 있고 인하가 없다는것도 아니다"고 표시하면서 "기업 효익의 속도와 로임인상의 비례를 이루지 못하는것을 바로잡아야 하며 서로 다른 로동자간에도 능력, 공헌 등 합리적인 상황에 따른 수입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인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