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반동안 주목을 받아온 의료개혁방안이 음력설전에 이미 기본적으로 채택, 새 의료개혁방안은 곧 부동한 지역, 부동한 규모의 병원들을 시점으로 광범위하게 전개되며 미래 1~2년 안으로 개혁이 완료되는바 이번 의료개혁에 대한 국가의 투입정황을 보면 2008년에는 대략 1900억원, 2010년에 이르러서는 국가재정투입이 무려 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개 목표, 4개 체계, 8가지 주체"를 구체지도방침으로 정한 이번 의료개혁방안은 우리 나라 의료체제개혁 및 그 발전의 중요한 지도성문건이다.
"4가지 체계"란 기본의료위생복무체계, 공공위생복무체계, 의료복무체계 및 의료보장약품공급보장체계를 건립하는것이며 "8가지 주체"란 의료관리체제, 운행기제, 의약투입체제, 가격형성기제, 감독관리기제, 과학기술과 인재보장체제, 정보개통, 법률제도 등의 건립 완성도를 말한다.
상술한 내용과 배합하여 부대조치도 적극적으로 제정하고있다. 즉 국가기본약물제도, 정부투입기제, 가격형성기제, 공립병원운행기제의 관련규정, 사회자본을 고무하여 의료령역에 진입하는 등 20여개의 관련법규들이 포함된다.
이번 의료개혁의 순리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에서는 미래 몇년동안 해마다 투입을 증가하게 되는데 올해 중앙재정에서는 우선 지난해 예산에 보류한 300억원을 포함해 도합 1100억원을 투입하며 그외 공공위생봉사체계에 약 120억원을, 공공위생과 의료봉사, 의료보장, 약품공급보장 등 4개 체계에 대한 투입도 250억을 초과해 의약위생체계개혁에 전문배치하는 자금만 해도 850억원을 초과할 예산이다.
상술한 자금이 조달되면 가장 혜택을 받는 군체는 일반 백성들이다. 례하면 새 농촌합작자금조달표준은 100원씩 인상될 전망이다.
2007년말까지 전국 기본양로금보험과 기본의료보험을 향수하는 인수는 모두 2억명을 돌파했으며 각항 사회보험보장범위는 지속적인 확대를 가져오고있다("광명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