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뉴스>>지부생활>>2008년 5월호
알뜰생할
주택구입시 홀시할수 없는 부대계약
2008년 06월 05일 16:17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개발상과 주택구매계약을 맺을 때 도관난방비, 물업보수기금, 인지세, 등록비, 서류원가비, 주택평가비 등 원 계약에는 명시되지 않는 부가비용이 가첨된다고 울분을 토하는 구입자들이 많다.

연길시부동산관리국 검사판공실 해당 인원에 따르면 최근년래 부동산개발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주택구매계약으로 인한 분규가 상승세를 보이는데 이는 개발상문제도 있지만 소비자들의 계약의식결핍도 한몫을 차지한다고 했다.

일부 개발상들은 리윤을 목적으로 소비자와 계약을 맺은후 부동산관리부문에 등록하지 않고 중복판매를 하게 하며 계약을 맺을 때 계약내용에 마땅히 넣어야 할 조항들을 적어넣지 않고 완공된후 부대조항을 첨가하며 개발상이 응당 안아야 할 기초건설비용을 주택구매자에게 공동분담시키는 등 불합리한 문제들이 비일비재로 나타나고있다.

소비자들은 계약을 맺을 때 관련부문의 규정이나 계약내용을 상세히 료해하지 않고 개발상의 의도에 따라 급급히 서명하기에 왕왕 자체모순에 빠지거나 리익손상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

더욱 홀시할수 없는것은 부대계약내용이다. 주택구매계약을 체결한후 개발상들은 관련정책규정의 변화와 새로운 규정에 좇아 원 계약내용에 부대계약내용을 보충하는데 일반적으로 계약서의 마지막장에 변경되였거나 새로 보충된 내용을 적은 내용지를 부착한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계약서의 기본내용만 중시하고 뒤면에 부착된 부대내용을 홀시한다. 하여 아빠트를 구매한후 이러저런 문제를 발견하고 난감해진다.

이를테면 2006년 8월 28일 연길시정부에서는 "도관가스판매가격 관련사항을 조정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여 민용가스가격을 규명하였을뿐만아니라 도관가스가설비표준을 호당 3150원으로 규정한 동시에 "도관가스가격조정후 신건주택도관가스가설비용은 직접 부동산개발원가비용에 계산해 넣어야 하고 개발건설단위에서 연료공사에 납부해야 하며 독단적으로 주택구매자한테서 받아서는 안돤다."고 규정했다.

이한 규정은 주택구매자들의 권익을 수호하는데 치우쳤다. 허나 적지 않은 주택구매자들이 난방비관련정책이나 마땅히 지불해야 할 부대계약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주택을 구매한후에도 애매하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연길시부동산관리국 검사판공실 해당 책임자는 소비자들은 계약을 맺기전 마땅히 개발상의 말만 믿지 말고 관련부문을 찾아 정책규정을 잘 료해한후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며 특히 부대계약내용을 상세히 본후 개발상에게 질문해야 하고 쌍방이 협의를 달성한후 서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개발상이 관련항목을 적어넣지 않았거나 똑독히 설명하지 않은 사항이라면 소비자는 비용지불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부동산검사과에 검거할수 있다고 했다.

  래원: 지부생활 (편집: 김홍화)

관련뉴스:
[본문 프린트]  [편집에게 편지쓰기]  [E-mail추천]
메모구역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메모 남기기:
서명:
     
48시간 인기뉴스
1【민생특간 제6호】비닐주…
2"무용이 삶의 전부요 유…
3온가보 지진재해구조총지휘…
4리장춘 사천지진재해구조 …
5재해구 대학입시 수험생 …
6장백제2실험소학교 특색학…
7대지진…88% 사람들의 …
8무순시신화조선족소학교 제…
9오방국 중요 서면의견 표…
10해협량안관계협회 제2기 …
추천뉴스
·대지진…88% 사람들의 생…
·비통 그리고 강인함과 사랑…
·온 나라가 비통에 잠겨 묵…
·등소평부인 재해구에 10만…
·페허속에서 피여나는 감동의…
·국제사회 중국지진구조 적극…
·인민넷 조선어채널 새로운 …
·지진페허속의 숨은 영웅들
·사천 문천현 7.8급 지진…
·호림시 여러 조선족촌 농민…
특집추천
중국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
과학적발전관을 드팀없이 관철시달하자
사회주의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자
중국혁명을 위하여 중요한 기여를 한 겨레의 불멸의 력사
  ·홍군포병의 창시인 무정
·장정에서의 력사적순간들
·리완빈 장정코스 계속 이어…

E_mail: korea@peopledaily.com.cn

인민일보사 소개 | 인민넷 소개 | 중국공산당뉴스 소개/련락방식 | 사이트맵
저작권은 인민넷 소유이며 서면허가 없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할수 없습니다.
Copyright © 1997-2006 by www.people.com.c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