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동태 |
| 정부정사의 참신한 거동들 |
|
|
|
 |
국무원 :국무원령도 친필제사 못쓴다
상해시정부: 문건 회의 속보 축소키로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정부가 탄생되면서 정부부문 정사(政事)에는 참신한 현상들이 나타나고있다.
◎ 국무원령도 지방에 친필제사 불허 중대한 결책시 반드시 군중의견 청취해야
최근 본기 국무원에서는 창신적인 "국무원사업규칙"을 발부하여 사회의 주목을 받고있다.
이 "규정"은 국무원령도들은 지방의 회의거나 활동들에 축하편지나 서한을 보내지 못하며 제사를 쓰지 못한다고 규정했고 특수상황에서 서한을 보내고 제사를 쓸 경우 일반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며 국무원령도가 회의에 참석하거나 기층에 내려가 조사연구를 진행할 때 신문보도나 외사활동배치는 해당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규칙"은 또한 국무원령도가 기층에 심입하였을 때 소규모의 교통수단을 동원해야 하며 배행을 줄이고 접대를 간소화하며 지방령도들이 공항이거나 역전, 부두, 관할구역분계선에 나가 영접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규칙"의 제일 주목을 끄는것은 국무원 각 부문들에서 국무원에 보고하는 해결사항에 대한 규정인데 연구결정할 중대한 사항은 모두 심입하여 조사연구를 해야 하고 전문가와 연구부문, 자문기구들의 필요성과 가능성, 합법성에 대해 론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 해당부문과 관련되는 문제는 충분한 협상을 거쳐야 하며 지방에 관련되는 문제는 사전에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공공리익과 인민들의 리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는 사회에 공개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면 청문회를 거행한다는것이다.
"규칙"은 또한 국무원에서 중대한 결책을 내리기전에 수요에 따라 각종 형식을 통해 직접적으로 민주당파나 사회단체, 전문가, 기층군중들의 의견과 건의를 듣는다고 규정했다.
◎ 상해시정부: 문건, 회의, 속보 대폭 줄이기로
시정부령도들이 사무성활동을 줄이고 조사연구를 많이 해야 한다는것은 본기 상해시정부에서 내놓은 새로운 "통지"정신이다. "통지"와 함께 각종 문건과 회의, 속보들에 "수술칼"을 대기 시작했다.
도합 7가지 내용으로 된 "진일보사업기제를 완미화할데 관한 통지"가운데 제일 주목을 끄는것은 "참답게 조절하고 령도들의 사무성활동을 줄인다."는 대목이다.
이같은 "통지"가 인터넷을 통해 알려진후 워낙 시령도들을 행사에 초청하기로 했던 일부 부문과 기업들에서는 " 뒤걸음"을 쳤다.
"봉사성정부, 책임성정부"의 리념아래 이 시에서는 이미 각종 표창대회와 층층이 정신을 관철집행하는 회의, 부문별 전문성사업회의와 내용이 비슷한 회의를 대폭 감소했다.
시정부의 한 책임일군은 " 많고 많은 회의와 문건에 파묻혀있던 령도들을 해탈시켜 더욱 많은 시간을 들여 기층조사사업에 전념하게 하는것이 '통지'의 중심내용"이라고 밝혔다.
인민일보 기자가 방금 전국인대회의에 참가하고 돌아온 시장 한정을 수행취재했었는데 그는 북경에서 온지 얼마 안되여 반달간 쌓인 문제를 두고 부시장들과 연구했고 곧바로 부시장들을 기층에 내려가 조사와 좌담회를 조직하도록 했다.
◎ 복단대학 국제관계 및 공공사무학원 교수 상옥성: 절차를 정부관리가운데서 주도적 위치에 올려놓아야
기나긴 시기 우리 정부는 회의를 통해 사업을 포치하는것과 령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보고를 통해 문제를 반영하는것을 습관화했다. 상해시정부의 사업절차를 규범화하는 방법은 이같은 전통적인 사업방식에 낸 도전장이다.
현재 법제정부의 사업운행기제가운데서 주의해야 할것은 행정사무를 규범화하는것과 정부관리의 기술과정을 중요시하는것이다.
이런 절차와 과정을 규범화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3가지 기본특징에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과정을 잘 조화해야 하고 둘째는 과정을 간단화해야 하며 셋째는 과정을 공개화해야 한다.
만약 사업절차와 과정이 정부관리가운데서 주도적위치에 놓이게 한다면 인간을 위주로 한 회의 등은 능히 해결할수 있다.
◎ 복단대학 사회학부 교수 호수균: 행정효률 낮으면 문책 따라야
정부사무에서 만약 규정에 따라 시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는데서 외국의 행정사무관리의 성숙한 기술과 경험을 참고하여 우리의 행정기제를 창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 행정사무관리제도에는 탐관을 징벌하는 기제가 있으나 아직 인민을 위해 잘 봉사하지 않거나 행정효률에 영향주는 개인에 대한 약속기제는 없다. 후자는 응당 직위나 직무를 람용하는 행위로 처리해야 할것이다. 아런 제도가 시급히 제정돼야 원칙과 효률이 병행되는 정부사업기제가 더욱 보완될수 있다.◆ |
|
|
 |
메모구역 |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