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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안테나
중앙정치국회의: 2008년 "3농"사업 새 요구 제기
2008년 06월 02일 16:16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이미전에 개최된 중공중앙정치국회의에서 금년 "3농"사업에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다.

■ 도시 농촌 사회발전일체화 주제

17차당대회에서 제기한 도시와 농촌경제사회발전일체화의 새로운 구성에 대한 요구에 좇아 농촌기초시설건설을 다그치고 적극적으로 농업의 온당한 발전을 추진하며 농민수입을 증가하고 농산품의 공급을 충족시키며 실질적으로 농민민생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하는 전제는 사회주의새농촌건설을 착실히 밀고나가는것이다.

■ 농촌기초시설건설을 돌출히

공업화의 신속한 발전으로 농업이 국내생산총액가운데 차지하는 비률이 점차 낮아지고있다. 허나 인구가 많은 발전도상 나라로서 농촌인구는 의연히 대다수를 차지하고있다. 하기에 "3농"문제는 시종 나라의 전반 온정에 관계되는 문제로서 농업이 국민경제가운데서의 기초적 직위는 변함없다.

중앙정치국에서는 "농업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끈을 계속 단단히 잡아야 한다고 강조, 이로부터 우리는 중앙의 농촌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기제와 "3농"문제에 대한 투입력도, 농업지원의 정책력도, 농업증수와 농민증수의 량성순환의 기제를 계속 보완함을 알수 있다.

■ "쌀주머니", "장바구니"를 계속 틀어쥘데 대해 천명

중앙정치국회의에서는 량식생산 등 주요농산품생산을 온정시키고 추진하며 "장바구니"상품생산을 다그칠데 대해 강조했다.

2007년이래 량식, 돼지고기, 식용유 등 부분적인 농산품가격이 인상됐다. 이러한 가격인상은 여러가지 인소가 있으나 총체적으로 우리 나라 농업생산능력이 온정하지 못함을 드러내고있다. 1985년이래 련속 4년간 량신생산이 증산하였으나 의연히 생산이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있다.

하기에 국내량식생산의 자급을 실현하는것은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할 기본방침이다. 농업부에서는 결심을 내리고 업격한 경작지보호정책과 농경지에 대한 보호력도를 가강하고 토지의 생산력을 높이며 농민들의 량식생산적극성을 최대한 발굴하도록 유력한 조치를 대도록 했다.

■ 농촌민생문제 홀시할수 없는 착안점

중앙정치국회의에서는 " 진일보 농촌기본공공복무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7년이래 농촌의무교육경비보장기제개혁이 전면 추진되여 1억 5천만명의 농촌중소학생들의 합작비가 페지됐다.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는 이미 85%이상 농촌들에 보급됐고 농민최저생활보장제도도 전면적으로 건설되고있으며 도로, 음료수, 전기, 문화시설 등 농민들이 바라는 생산생화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있는 실정이다.

허나 현재 교육, 의료위생, 문화, 사회보장 등 면에서 도시와 의연히 큰 차이를 보이고있다. 반드시 재정에서의 농촌교육과 공공위생 등 방면에 대한 투입력도를 강화해야 한다.

중앙청치국회의 정신에 좇아 2008년에 농촌공공봉사에 대한 투입을 늘이는데 의무교육, 기본의료봉사, 공공문화와 사회보장체계와 빈곤부축개발, 공공교통, 주거환경 등 허다한 내용들이 포함되여 있다.

■ "두가지 권익"보장 농민생활온정 담보

중앙정치국회의에서는 농촌의 기본경영제도와 농촌개혁을 심화하고 농민들의 토지를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7년 8월에 농업부와 국토자원부, 감찰부, 민정국 등 7개 부문들에서는 현제 농민리익해치는 8가지 돌출한 문제를 전문 다스리기로 했으며 근년래 로동및사회부장부에서는 농민공권익과 취업환경개선의 정책조치들을 출범시켰다(차옥명).

  래원: 지부생활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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