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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5일 서울에서 
2008년 08월 26일 14:39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1. 대한민국 대통령 리명박의 초청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호금도는 2008년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한국에 대한 국사방문을 진행했다. 방문기간 호금도주석은 리명박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하고 광범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2. 두 나라 원수는 1992년 중한수교이래 두 나라 관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이룩한 거대한 발전에 만족을 표시했고 이것이 량국의 발전을 촉진했을뿐만아니라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도 적극적인 기여를 했다고 인정했다.

3. 리명박대통령은 중국이 북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것을 축하했다. 호금도주석은 리명박대통령이 북경올림픽 개막식에 직접 참석하고 한국측이 북경올림픽에 지지를 준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4. 쌍방은 중한관계가 쌍방 모두에게 중요한 량자관계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쌍방은 2008년 5월 리명박대통령 방중시 두측이 발표한 《중한 련합성명》을 기초로 중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전면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쌍방은 장기적인 공동발전 실현을 기본목표로 상호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확대심화하고 지역 및 국제 중대문제에서의 조률을 강화함으로써 지구적인 평화와 공동번영의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류 발전과 진보를 위해 힘을 기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쌍방은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량국관계 발전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1) 정치적신뢰를 증진하고 평화적발전을 상호 지지한다. 량국간의 고위층 교류를 유지하고 강화한다. 량국 정부, 의회 및 정당간의 교류와 대화를 확대하고 심화한다. 국방 분야의 대화와 교류를 강화한다.

(2) 호혜협력을 심화한다. 서로의 우세를 상호 보완하고 호혜상생하는 원칙에 립각하여 쌍방간 새로운 협력분야를 부단히 발굴하고 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며 실무적협력을 통해 량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한다.

(3) 인문적교류를 촉진한다. 량국간 유구한 교류의 력사와 깊은 인문적뉴대를 바탕으로 교류를 폭넓게 전개함으로써 량국인민간 상호 리해와 우호감정을 심화시켜나간다.

(4) 지역 및 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조률과 협력을 강화한다. 조선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아시아지역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국제다자무대에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한다. 인류 생존 및 발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5. 한국측은 화해와 협력을 통해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립장을 표명했다. 중국측은 남북쌍방이 화해와 협력의 발걸음을 추진하고 관계를 개선하며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하는것을 계속 지지한다고 재천명했다. 한국측은 대만문제와 관련해 2008년 5월 《중한 련합성명》에서 밝힌 립장을 재천명하고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계속 견지하기로 했다.

6. 쌍방은 량국관계 발전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아래와 같은 구체사업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1] 정치분야

(1) 량국 고위층지도자들의 경상적인 상호 방문과 접촉을 유지하기로 했다.

(2) 외교부문간의 제 1차 고위급 전략대화를 2008년내에 개최함으로써 량국의 공동리익과 관련된 중대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전략대화 기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량국 외교부 실무급 업무협의를 기제화하여 대외정책 및 국제정세에 대한 의사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3) 량국 전문가 학자들이 중한 교류와 협력의 전면적추진에 관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량국정부에 관련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4) 량국 국방당국간 고위급 상호 방문을 전개하고 상호 련락기제를 강화하며 다차원, 다령역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기로 했다.

(5) 중한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것이 량국관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의의가 있기에 이를 위해 협상을 다그치기로 했다.
 
[2] 경제분야

(6) 공동히 노력하여 쌍방의 2,000억따라 무역액 달성목표를 2010년으로 앞당기고 이를 위해 무역투자 원활화, 품질 검사검역, 무역구제, 지적재산권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7) 2008년 5월 두 나라 지도자가 달성한 합의에 따라 《중한 경제무역합작 중장기발전계획 공동연구 보고서》의 조정과 보충 작업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8) 량국의 경제무역합작을 확대하기 위하여 량국 경제무역협의와 무역실무 협력기제를 진일보 강화하기로 했다.

(9) 환경보호, 정보통신, 금융, 물류, 인원 등 중점분야에서의 협력을 가일층 강화하기로 했다.
  
(10) 상호 투자확대가 량국의 호혜적 경제발전에 유리하기에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협력과 지지를 강화하고 량호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했다.

(11) 중한자유무역구 산•관•학 공동연구를 토대로 호혜원칙에 따라 중한자유무역구 행정을 적극 연구추진하기로 했다.

(12) 2010년 상해세계박람회와 2012년 려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중국 2010년 상해세계박람회와 한국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간 합작교류 량해각서》 등 협의를 체결하여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정보를 교류하기로 했다.

(13) 쌍방은 량국 정부간 협의에 따라 고용허가제 로무협력을 가동하고 량국 로무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로 했다.

(14) 쌍방은 금융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성과를 환영하고 향후에도 량국 금융기관이 대방의 금융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15) 량국 해당 부문과 기업간 《정보기술 창신협력에 관한 량해각서》를 체결하고 정보기술분야에서 협력을 진일보 강화하고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16) 친환경적 자원절약형 사회건설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17) 지진, 쓰나미, 태풍 등 자연재해 대응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18)《에너지절약분야 협력에 관한 량해각서》를 체결하여 에너지 절약 자문, 인원교류, 기술개발 등 협력을 추진하여 나가기로 했다.

(19) 쌍방은 지구생태환경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일치하게《사막화방지 과학기술협력 량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하고 공동연구, 전문가 교류, 정보교환 등 방법을 통해 쌍방의 사막화방지를 위한 분야의 과학기술합작을 추진하고 강화하기로 했다.

(20) 《중한경제무역합작 홈페지 합작운영 및 유지에 관한 량해각서》를 체결하고 량국간 경제무역합작 홈페지를 개통하여 최신 무역투자관련 정보를 제공해나가기로 했다.

(21) 《첨단기술분야 협력에 관한 량해각서》를 체결하여 향후 5년간 전자정보, 통신기술, 신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하고 첨단기술 합작항목을 적극 발굴해나가기로 했다.

(22)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협의》를 체결하고 수산물수출입의 검사 검역 강화, 관련 법률 정보교류, 수산물 검역검사일군 상호 방문 등 위생관리방면의 합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3] 인문교류분야

(23) 현재 년간 600만명 수준인 인적 교류규모를 가일층 확대하고 이를 위해 사증 간소화조치 연구 등 필요한 모든 편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24) 2010년과 2012년을 각각 중국방문의 해와 한국방문의 해로 정하고 때가 되면 관광을 비롯한 다양한 쌍방교류 행사를 진행하여 량국간 인적교류를 촉진하기로 했다.

(25) 중국측은 주한 중국대사관의 광주령사사무소를 총령사관으로 승격하기로 선포했으며 한국측은 이를 환영했다.

(26) 《2008-2009년 교육교류와 합작협의》를 체결하고 정부장학생 명액을 매년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하고 매년 상호 초청방문을 통한 청소년 교류계획을 실시하기로 했다.

(27) 량국 문화계, 언론계, 우호도시, 학술계, 민간단체간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상호 리해를 증진시키며 량국 민간단체에서 진행하는 문화와 언론 분야 교류행사를 지지하며 량국 학술기구의 력사, 문화 등 분야에서의 교류를 지지하기로 했다.

(28) 《중국 따오기 기증 및 따오기 번식과 무리복원 협력 량해각서》를 체결하며 중국측은 한국측에 따오기 한쌍을 기증하기로 결정했고 한국측은 이에 사의를 표했으며 쌍방은 멸종위기중인 따오기복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4] 지역과 국제 사무

(29) 6자회담 기틀내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계속 강화하여 2단계 행동의 전면적이고 균형있는 락착을 다그쳐 추동하며 9.19 공동성명을 전면적으로 락착하기 위해 건설적인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30) 동남아련맹과 중한일(10+3), 중한일, 동아시아정상회의, 동남아련맹 지역포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아시아협력대화회의, 아시아유럽회의,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포럼, 아시아-중동대화, 아시아-아프리카정상회의 등 방면에서의 협조와 협력을 유지하기로 했다.

(31) 량국 외교부문간 유엔 업무협의 기제를 수립하여 유엔업무에서의 상호 라해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32) 국제 인권 분야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33)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 국제 테러리즘 , 마약, 금융경제범죄, 하이테크범죄, 해적을 타격할데 대한 문제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34)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이 세계적인 공동관심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속 게으름없는 노력을 하기로 했다.

7. 쌍방은 상기 분야에서의 공감대를 참답게 락착하기 위해 량국 외교부문간 고위급 전략대화, 경제무역공동위원회, 관광부장회의 등 쌍방협의기제를 충분히 리용하여 구체계획을 세우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8. 중국측은 호금도주석 방한기간 동안 한국측의 열정적이고 따뜻한 우의와 환대에 사의를 표했다(서울 8월 25일발 본사소식).

《인민일보》(2008년 8월 26일 제04면)

  래원: 인민넷-중국공산당뉴스 (편집: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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