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이트 1월 21일 소식에 의하면 최근 교육부가 인쇄발부한 <사범생 중소학교 교사자격 시험면제인정개혁을 추진할 데 관한 통지>에서는 국무원 상무회의결정을 락착하고 '방관복'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여 교육류 연구생과 국비사범생 시험면제인정개혁의 기초에서 관련 대학교 사범생들 가운데서 시험면제인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한다.
통지에서는 대학교 사범류 전공 운영조건과 운영자질 심사결과에 근거해 시험면제인정 개혁범위를 확정하는데 2017년 및 이전 국가중소학교 교사자격시험 개혁시범성에 포함된 대학교의 관련 사범류 전공은 2022년부터 시험면제인정개혁에 참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지에서는 시험면제인정개혁을 실시하는 대학교는 사범생 교육교수능력 심사제도를 수립하고 최적화하며 사범류 전공의 인재양성목표에 근거해 교수담당학단(学段)과 교수담당학과를 분류, 확정할 것을 요구했다. 사범교육투입을 확대하고 자원을 통합함으로써 사범류 전공의 인재양성품질을 끊임없이 높인다. <사범생 교사직업능력증서> 발급, 시험면제인정 관련 데터 보고사업을 참답게 잘해야 한다. 각급 교육행정부문은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사범생 양성과정과 결과품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대학교에서 사범생 교육교수능력 심사와 인정 사업을 잘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통지에서는 관련 대학교가 함부로 시험면제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학생에게나 규정을 위반해 <사범생 교사직업능력증서>를 발급하거나 혹은 시험면제인정 개혁사업에서 직책에 태만하고 거짓을 조작하는 데 대해서는 규률과 규정에 따라 학교의 관련 사범생 전공 시험면제인정자격을 취소하고 학교의 관련 사범류 전공 학생모집지표를 삭감하며 학교 주요책임자와 관련 인원의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