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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중학교 매점 3년 임대료 320만원?! 누가 부담하나?

2021년 04월 19일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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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호남 신녕2중 매점 임대료가 너무 비싼’ 문제가 뜨거운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보도에 따르면 이 매점의 경매 최저가격은 68만원이였으며 려씨성을 가진 사람이 320만원의 거래가격으로 입찰에 성공했다고 한다.

엄청난 임대료의 학교 매점이 대중들의 시야에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찍 2016년에 광서 남녕3중 매점은 173만원의 년간 임대료로 입찰에 성공했는데 엄청난 임대료가 학생들의 소비부담을 늘리는 게 아니냐는 대중들의 우려를 자아냈다.

도리 대로 말하면 시장의 법칙에 부합되고 경매 입찰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매점의 거래가가 아무리 높아도 규칙에 맞는다.

하지만 사람들은 학생들이 바가지를 쓸가 봐 걱정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신녕2중’은 밀페식 관리 학교로 학생들은 자유롭게 학교를 출입할 수 없고 평소에 식당에서 식사하는 외에 제일 자주 가는 곳이 매점이라고 한다. 밀페된 소비환경은 독점경영을 초래하기 쉽고 게다가 학생들의 가격협상능력이 약하기에 도마에 오른 ‘당승육’ 신세를 피하기 어렵다. 이렇게 비싼 년간 임대료를 내기 위해 상가에서 가격을 몰래 올리거나 심지어 나쁜 물건을 좋은 물건이라고 속여서 팔면서 경영원가를 간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전가하지 않을가?

결국 매점을 열든 임대하든 학생들의 리익과 식품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는 장사판이 아니며 학생들에게서 돈을 벌려는 행위는 청정한 교정을 란장판으로 만들 수 있다. 매점의 임대료가 아무리 비싸다고 해도 단지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일뿐인바 최대한 상품원가를 낮추어 학생들에게 평가의 량질 상품을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 게다가 학교에서는 과학적으로 경매를 마친 후 매점의 상품 류형, 질, 가격 등 방면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합리하게 감독함으로써 학생들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엄청난 임대료의 학교 매점’ 문제는 각 방면과 관련되지만 어떤 경우에도 학생이 그 비용을 부담해서는 안된다. 당면 신녕2중 매점의 공개적인 임대업무는 이미 잠시 중단되였고 현지 관련 부문에서 전면적인 조사를 가동했는데 조사상황에 근거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현지에서 가능한 한 빨리 대중에게 상술한 우려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