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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문건 발부! 12가지 경우의 독서물 교내 반입 금지

2021년 04월 06일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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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교육부에서는 <중소학생 과외도서 교내 반입 관리방법>(이하 <방법>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기자가 4월 2일 오전 소집한 교육부 소식공개회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방법>은 중소학생의 과외도서로 추천하거나 선택사용할 수 없는 12가지 부정적 리스트를 렬거했는데 당사, 국사, 군사(军史)를 희담화하고 국가의 안전을 해치며 과학적인 착오가 존재하고 규정을 위반하여 상업광고를 삽입하며 공서량속에 어긋나는 등 독서물은 모두 부정적 리스트에 포함되였다.

<방법>에 따르면 이 12가지 부정적 리스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1. 당의 로선, 방침, 정책을 어기고 당과 국가 지도자, 영웅모범 인물을 모욕하며 당사, 국사, 군사를 희담화한 경우;

2. 국가의 영예와 리익을 해치고 중국을 반대하고 모욕하며 폄하한 경우;

3. 국가 비밀을 루설하고 국가의 안전을 해친 경우;

4. 국가의 통일, 주권과 령도완정을 해친 경우;

5. 종교정책에 위배되는 내용이 존재하고 종교 교리, 교의와 교칙을 선양한 경우;

6. 민족적책에 위배되는 내용이 존재하고 민족혐오, 민족차별을 선동하며 민족단결을 파괴하거나 민족풍속과 습관을 존중하지 않은 경우;

7. 개인주의, 신자유주의, 력사적 허무주의 등 그릇된 관점을 선양하고 외국사상을 숭배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

8. 저속적, 세속영합적, 용속적인 불량한 경향이 있고 격조가 낮고 사상이 건전하지 않으며 초자연력, 신비주의와 귀신미신을 퍼뜨리며 음란, 색정, 폭력, 사이비종교, 도박, 마약, 자살 유인, 범죄 교사 등 가치지향 문제가 존재한 경우;

9.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며 타인의 합법적 권일을 침해한 경우;

10. 과학적인 착오가 존재한 경우;

11. 부정적으로 혹은 변상적으로 상업광고 및 부당 링크를 삽입하고 ‘교육부 추천’, ‘새로운 교과과정 표준 지정’ 등의 문구를 불법으로 사용한 경우;

12. 기타 공서량속, 도덕표준, 법률법규 등에 위배되여 사회에 불량한 영향을 초래한 경우.

<방법>은 또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학교내에서 강좌나 강습 등을 통해 과외도서를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학교는 기증받은 과외도서의 출처를 명확히 하고 학교나 상급 교육행정 주관 부서가 이를 심사하여 점검하되 가치취향과 적합성에 대한 점검요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