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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공립중소학교의 활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저조휘(储朝晖), 중국교육과학연구원 연구원

2020년 10월 27일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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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교육부는 2019년 전국교육사업발전 기본상황에 관한 보고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중등직업학교를 제외한 민영 소학교, 중학교, 일반 고중의 학교수와 재학생수가 모두 부동한 정도의 성장을 실현한 것으로 집계되였다. 공립 중소학교에 비해 민영중소학교 재학생수가 비교적 빨리 늘어나 더욱 강한 흡인력과 발전활력을 보여주었으며 공립학교의 활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관련 정책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객관적으로 공립학교의 활력 부족을 초래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로 경비지출 절차에 실적심사가 결핍하여 책임압력을 형성하기 어려워 공립학교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어렵다. 둘째로 공립학교 관리주체급별의 차이가 학교간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역방향 비교를 이루면서 활력이 부족하다. 셋째로 정부와 공립학교 간의 책임, 권리의 변계가 명확하지 않아 학교의 활력이 억제되였다. 넷째로 평가가 지나치게 단일적이고 집중되였다. 주로 진학률을 보기에 공립학교를 포함한 중소학교들이 활력을 보여줄 수 없게 만들었다.

당면 교육의 주요모순은 인민들의 아름다운 교육에 대한 동경과 교육발전의 불충분, 불균형 지간의 모순이다. 사람들이 동경하는 아름다운 교육은 우수하고 공평하며 다양한 교육이다.

필자는 교육의 량과 질 지간의 모순, 공급과 수요 지간의 모순, 효률과 공평 지간의 모순 등 3가지 방면에서 응분의 역할을 발휘하는 것이 공립학교가 효과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주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공립학교와 정부간의 현유의 관계는 공립학교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책임주체가 각급 정부라는 것을 결정했다.

공립학교로 말할 때 응당 변화를 가져와야 하며 또 반드시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우선 위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공립학교가 세계 각국에서의 기본적인 위치는 모두 사회의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직책을 리행하는 것이다. 장원한 견지에서 볼 때 공립학교는 사회기본공공서비스 ‘하한선’ 굳게 지키고 교육의 밑부분을 평평하고 크고 두텁게 만든다.

둘째, 관리주체의 등급을 줄여 공립학교가 더욱 ‘편평화’되도록 하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삼고 등급감소를 통해 활력을 북돋아주고 균형을 실현함으로써 더욱 적합한 체제조건을 창조해야 한다.

아울러 다자간 참여와 형평성을 갖춘 교육관리체계를 모색하는 동시에 증식평가를 보급해야 한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82875/15827894.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