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규정위반 학생모집과 비용수취를 조사하고 여러 부문 참가 교육행정집법사업 협조기제를 구축한다… 성교육청은 <료녕성 교육계통에서 교육행정집법사업을 강화할 데 관한 실시방법>을 출범해 집법책임과 집법범주를 명확히 하고 집법력량을 강화하며 집법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등 16가지 사업조치를 통해 료녕성 교육행정집법사업을 전면 강화했다.
<실시방법>은 교육행정집법의 주체를 현급 이상 교육행정부문으로 명확히 했는데 집법범주 중점은 위법 중소학교, 유치원, 중외합작 교육기구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다. 학교와 기타 교육기구의 규정위반 학생모집과 비용수취, 학위증서 발급, 악의적 학교운영 중단, 불법자금 혹은 학교 운영경비 람용을 조사한다. 교사 위법행위, 적령기 어린이, 소년 입학후 의무교육행위를 조사하며 국가교육시험 속임수행위 등을 조사한다.
집법책임을 명확히 하고 각항 조치를 락착시킨다. 집법력량과 보장조건을 강화하고 대오자질을 향상시키며 집법기제를 개혁하고 전문 집법사업기구를 설립하며 집중적으로 집법직권을 행사하거나 혹은 법에 따라 공공사무기능을 갖춘 조직에서 집법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련합집법을 보완하고 정부가 이끌고 교육, 시장감독관리, 민정, 공안, 응급관리, 위생건강, 식품약품, 도시관리, 세무 등 부문이 참여하는 교육행정집법사업 협조기제의 구축을 추동하며 중대 집법행동을 지도하고 추동하며 여러 부문 집법을 조직한다. 교육행정집법과 교육감독 협동집법기제를 구축하고 집법상황을 지방정부, 학교감독평가 지표체계에 포함시킨다.
<실시방법>은 집법과정에 행정집법공시제도, 집법과정기록제도, 중대집법결정법제심사제도 등 ‘3가지 제도’를 락착할 것을 요구했다. 인터넷, 사무대청 등을 충분히 리용해 주동적으로 집법정보를 공개하고 집법정보 사전과 진행중, 사후공개를 강화한다. 집법절차를 엄격히 지키고 교육위법행위 신고와 신고제도를 건전히 하며 신고에 응답하고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 일상순시제도를 건전히 하고 현장집법 규범화를 추진한다. 집법방법을 혁신하고 ‘인터넷+집법’을 추진하며 사건 처리절차와 집법사업 인터넷운행, 동적 관리를 촉진하며 교육행정 성실보관서류를 만들고 각종 학교운행 주체의 위법정보를 기록하여 관련 부문과 련합처벌기제를 구축한다. 집법감독을 강화하고 집법책임을 리행하지 않고 군중의 중대리익 침범사건을 초래한 교육위법사건에 대해 통보하고 처리해야 한다. 집법과정에 나타난 부작위, 집법간섭 등 행위에 대해 법률과 법규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