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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할부’대출, 양성훈련기구의 관행으로 돼

‘교육할부’대출 신청하기만 하면 수강취소가 어렵다. 어떤 학생들은 수강을 취소할 수 없게 되자 중고플랫폼에서 전매

2018년 12월 03일 15:2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2일, 《북경청년보》는 월스트리트영어가 주동적으로 대학생들을 상대로 이른바 ‘교육할부’대출을 판매하는 것과 관련해 보도를 진행했다. 북경청년보 기자가 조사를 거쳐 알아본 데 의하면 교육양성훈련과정에 주동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할부’대출을 판매하는 것은 개별적인 사례가 아니였는데 여러 개 교육기구에서 모두 학생들에게 ‘교육할부’대출을 판매하고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일단 이같을 류형의 대출을 신청했다면 ‘수강을 취소’하기 아주 어려웠다. 북경청년보 기자가 알아본 데 의하면 할부대출 양성훈련을 신청한 후 환불하려다 하지 못한 사람이 적지 않았다. 손실을 줄이기 위해 그들은 부득불 취소하지 못한 학과정을 중고플랫폼에서 매매하고 있다.

사건
여러 양성훈련기구 ‘교육할부’대출과 관련


2일, 《북경청년보》의 기자는 월스트리트영어가 영어양성훈련학과목을 판매하는 가운데서 주동적으로 경제능력이 없는 대학생들에게 ‘교육할부’대출을 판매하는 데 대해 보도한 후 월스트리트영어에서 공부한 소설이 북경청년보 기자에게 월스트리트영어 학과목을 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소설은 올해 여름 연구생을 졸업할 때 월스트리트영어에서 관련 학과목을 샀다. 그전에 소설은 월스트리트영어양성훈련기구의 3개 학구를 각기 찾아가 자문을 했는데 매개 학구의 판매일군들 모두 그에게 ‘교육할부’대출로 학비를 지불할 것을 추천했다. 소설은 학과목고문의 지도하에 광발은행의 할부대출을 수속했다. 지금도 그는 달마다 1800여원의 학비와 112원의 수속비를 내고 있다. “할부대출수속을 할 때는 수속비에 대해 말하지 않기에 112원을 처음 수속할 때만 내는줄 알았는데 달마다 내는줄 몰랐다. 이렇게 계산하면 28개월 할부대출을 전부 상환할 때는 액외로 3136원 수속비를 더 지불하게 된다”고 소설은 말했다.

대학생 장영(가명)은 북경청년보 기자에게 1년 전 대학에 입학해서 얼마 후 잉푸교육 학과목고문의 추천으로 학과목을 샀는데 2년 기한으로 총가격이 4만여원이였다면서 “자문할 때는 구수하게 말해주었다. 신입생이고 돈이 없다는 말을 듣고 주동적으로 할부대출을 선전했다. 처음에 한달에 2000원씩 낸다고 하기에 접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수속했다. 그런데 한동안 공부한 후 나한테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는데 양성훈련기구에서는 아무것도 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알려주었다.

관점
양성훈련기구 학원들에게 대출조목 명시해야


교육기구에서 학생들에게 주동적으로 ‘교육할부’대출을 판매하는 것이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비해 북경강달변호사사무소의 변호사 한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국가에서 학생들이 할부대출방식으로 학비를 지불하여 압력을 경감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반드시 양성훈련기구의 합작 근융회사가 정규적인 회사인지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한다. 인터넷 금융위험전문단속사업지도소조에서 일전에 하달한 <인터넷 리용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단속강도를 높이고 검수사업을 전개할 데 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에 따르면 금융허가증이 없으면 인터넷 자산관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학비 등 소비대출을 제공하는 신용대출플랫폼이 금융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사로이 대출제품을 운영한다면 그것은 법규위반 인터넷 자산관리 경영행위에 속하기에 허위적으로 판매하고 차관인을 오도한 혐의가 있을 뿐더러 허위선전 및 부정당 경쟁 혐의가 있다.

만일 인터넷 신용대출플랫폼이 중앙금융관리부문에서 발부한 자산관리업무허가증이나 법과 규정에 부합되는 금융허가증을 취득했다면 행정허가를 받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인터넷을 기반으로 자산관리제품을 발매, 판매할 수 있다.

법과 규정에 부합되는 인터넷신용대출플랫폼은 학원들에게 양성훈련기구 학비대출을 제공할 수 있지만 한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학원은 대출의 성질, 액수, 상환성질 등에 대해 똑똑히 료해해야 한다. 양성훈련기구가 학원들에게 대출조목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거나 실제 리행상황이 최초의 약정과 일치하지 않아 학원이 내막을 모르는 상황에서 대출봉사계약을 체결했다면 양성훈련기구는 허위선전 및 유도선전의 혐의가 구성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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