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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1호문건: 련속 6년째 초점을 "3농"에
길림성 1호문건: 농민들에 "80가지" 혜택
2009년 02월 03일 10:17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2009년 중앙 "1호문건"-"2009년 농업의 안정한 발전과 농민들의 지속적증수를 추진할데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약간의 의견"이 2월 1일 발포되였다.

이는 2004년이래 중앙1호문건이 련속 6차 농업발전과 농촌개혁에 초점을 둔것이다. 문건은 5개 부분으로 나뉘였는데 농업발전과 농민증수 추진을 중점적으로 돌출히 했다.

문건은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2009년 농업농촌사업을 잘하는것은 특수하고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내수확대의 최대잠재력은 농촌에 있으며 경제의 평온하면서도 보다 빠른 발전을 실현하는 토대의 버팀목도 농촌에 있다. 또한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중점과 난점은 농민에게 있다. 새로운 한해 농업농촌경제의 평온하면서도 보다 빠른 발전을 유지하는것을 첫째가는 임무로 삼고 량식을 안정시키고 수입을 증가하며 기초를 강대히 하고 민생을 중시하는것을 에워싸고 혜농정책을 진일보로 강화하며 국가량식안전과 주요 농산물의 효과적인 공급을 백방으로 보증하고 농민수입의 지속적인 장성을 백방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제사회의 훌륭하고도 빠른 발전에 계속 유력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문건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정부의 토지양도수익과 경작지 점용세 신증수입을 농업에 돌리는 비률을 대폭 제고하며 경작지 점용세 세률이 제고된 후 새로 증가하는 수입은 전부 농업에 돌릴뿐더러 토지양도수입은 중점으로 농업토지개발과 농촌기초시설건설을 지지해야 한다. 농사짓는 농민들에 대한 직접보조를 증가한다.

토지제도면에서 문건은 토지도급경영권 류전시장을 건립 건전히 할것을 제기했다. "토지도급경영권류전은 토지집체소유성질을 개변하고 토지용도를 개변해서는 안되며 농민들의 토지도급권익을 손해해서는 안된다. 법에 의한 자원유상원칙을 견지하고 농민들의 토지류전주체지위를 존중하며 그 어떤 조직이거나 개인이든지 강박류전해서도 안되고 자주적류전을 방애해서도 안된다"

각 지역과 해당 부문들에서는 최대한으로 농민공을 잘 안치하고 농민들의 일터(務工)수입을 증가해야 한다. 기업이 농민공을 많이 류용하는것을 지지해야 한다.

성에서 직접 현(시) 재정체제개혁을 관리하며 량식, 유료, 목화와 씨돼지 생산대현을 전부 개혁의 범위에 넣어야 한다. 법에 의해 성에서 직접 현(시)을 관리하는 체제를 탐색해야 한다.

2009년 우리 성 1호문건-"'2009년 농업의 안정한 발전과 농민들의 지속적인 증수를 추진할데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약간한 의견'을 관철할데 간한 중공 길림성위, 길림성인민정부의 실시의견"이 근일 발포, 문건은 80가지 정책조치를 제기해 농업의 안정한 발전과 농민들의 지속적인 증수를 추진하게 된다.

○ 량 식ㅡ총생산량 550억근이상에 도달

전 성 량식파종면적을 6800만무이상에 안정시키고 정상적인 작황에서 량식총생산량을 550억근이상에 도달시킬 계획, 백억근 상품량 증산능력 건설을 재빨리 실시한다.

○ 증 수ㅡ량식직접보조 등 보조 대폭 증가

다경로로 농민들의 수입을 증가하고 량식직접보조, 량종부조, 농기구구입보조, 농업물자종합보조 등 정책보조를 대폭 증가한다. 귀향농민공들의 재취업과 창업을 도와주며 대부금, 세금비용, 공상 등 면에서 지지를 제공해준다.

○ 금 융ㅡ시현에 소액대부금회사 설립

현역내 은행업금융기구에서 새로 받아들인 저금은 주요하게 당지 대부금방출에 사용한다. 촌진은행, 대부금회사, 농촌자금호조사 등 신형농촌금융기구의 발전을 지지한다.

○ 소 비ㅡ가전제품구입보조 농민들에게

전 성에서는 "가전제품하향"을 참답게 잘하며 농민들이 구매한 채색텔레비죤, 랭장고(랭장궤), 세탁기와 휴대폰 등 지정 가전제품에 대해 중앙과 성재정에서 확정비률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며 보조자금을 직접 농민들의 수중에 전달해야 한다.

○ 토 지ㅡ토지도급경영권 권리확정시점

현유 토지도급관계는 안정하면서도 장구불변을 유지한다. 우리 성의 동, 중, 서와 시내 변두리 부동한 지역에서 각기 한개 현(시, 구)을 확정해 토지도급경영권 권리확정등록증서발급 시점을 벌인다.

○ 호 적ㅡ도시호적 제한 취소

호적제도개혁강도를 높인다. 우선 장춘, 길림이외 여러 도시(진)의 농민 입성(進城)입적제한을 풀어놓는데 무릇 도시에 들어온 농민들이 안정한 거처가 있고 안정한 취업일터 또는 안정한 경제원천이 있기만 하면 도시에 호적을 올릴수 있다.

○ 간 부ㅡ현임 촌서기 양로보험에 가입

촌간부의 기본보수는 당지 농촌로력 평균 수입순준보다 낮지 않게 확정한다. 올해부터 시점을 잘 틀어쥐고 명년에 점차 보급한다. 2010년말전으로 현임 촌당조직 서기들을 전부 양로보험에 가입시키며 점차적으로 기타 촌간부들의 양로문제도 잘 해결한다.

  래원: 길림신문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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