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사 부사장 허곤림은 우리나라 정제유가격세금비용개혁방안의 실시된뒤 국내의 정제유가격이 인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소 내려가게 될것이라고 9일 밝혔다.

허곤림은 이곳에서 기자취재를 접수할때 우리는 정제유가격세금비용개혁방안을 설계할때 개혁이 총체적으로 사회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원책을 단단히 파악했다고 말했다. 개혁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래년 1월 1일부터 도로보수비 등 6가지 비용을 취소하고 점차적으로 질서있게 이미 심사비준한 정부대출상환 2급 도로의 수금을 취소하게 된다. 비록 유가가운데 소비세를 인상했으나 도로보수비 등 비용도 취소하였으며 당면 국내외 유가사이에 아직도 가격인하 공간이 존재하고 있다. 때문에 정제유가격세금비용개혁방안을 실시한뒤 유가가 인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소 내려갈것으로 전망된다.

정제유가 리터당 얼마나 인하될수있는가는 물음에 허곤림은 이는 당시의 국제유가에 의해 결정된다 면서 우리는 날마다 유가원가를 계산할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때문에 지금 상기 개혁조치를 출범시키는가는 물음에 그는 10년래 우리는 줄곧 적당한 기회를 기다렸다면서 우리가 10년동안 기다려왔는데 지금은 정제유가격세금비용개혁을 추진할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1998년이래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인상했는데 비록 한때 하락했으나 조정폭은 상기 개혁방안을 출범시키기에는 부족했었다. 당시 국내 휘발유와 디젤유 가격은 리터당 2.10원가량되였는데 만약 지금처럼 리터당 0.80원의 세금을 증가한다면 유가조정폭은 38%에 달해 사회에 대한 영향은 말하지도 자명한것이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정제유가격이 인상된뒤 량곡재배농민, 곤난군체와 공익성 업종에 대한 보조기제를 구축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유가세금비용개혁방안을 내놓지 않은 중요요인의 하나로 된다고 말했다.

허곤림은 이번 개혁은 정제유세금비용을 규범화하고 정제유를 많이 사용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는 원칙을 구현했을 뿐만 아니리 에너지절약과 오염방출감소에 유조하며 사람들의 정제유절약의식을 제고시키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제유 세금비용개혁후 우리나라의 휘발유, 디젤유에 부과하는 세금수준은 유럽국가의 수준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주변국가와 지역의 수준에 비해 낮아질것이라면서 이와 같은 세금부과 수준은 우리나라 현실의 경제상황과 장원한 발전전략에 수응된다고 말했다(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