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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농민 당당하게 새 시대로 매진(경전 중국 휘황 30년)
2008년 10월 09일 09:37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면모가 일신된 연길시 하룡촌(사진 허성기자).

1978년 겨울, 안휘성 봉양현 소강촌의 18명 농민이 조용히 “호도거리”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 중국 개혁개방의 서막이 열리기 시작했다.

농촌에서 첫발자욱을 뗀 개혁은 거창한 기세로 신속히 전국에 보급되였는데 30년 동안 신주대지의 광활한 농촌은 력사적변혁을 가져왔고 9억 농민은 부유하고 문명한 새 시대로 매진했다.

◎ 빈곤과 작별하고 부유와 문명에로 매진

“‘호도거리’를 실시하기전 생산대에서 나누어준 량식은 가련할 정도로 적어 모두가 늘 배를 곯아야만 했다. 하지만 ‘호도거리’를 실시한후 우리들의 생활은 갈수록 좋아졌는데 지금 반수 이상의 세대들이 층집에서 살고있고 랭장고, 색텔레비죤, 핸드폰은 흔히 볼수 있는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

안휘성 명광시 반촌진 전서촌 농민기업가 전영언의 말이다.

개혁개방 초기, 우리 나라에는 2.5억명 농민이 온포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가정별생산도급제는 중국농민의 위대한 발상으로서 우리 나라 농업성장의 “황금시기”를 촉성하였을뿐만아니라 비교적 짧은 시간내에 억만명 이상 사람들의 온포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인류가 빈곤에서 해탈하는 력사에 기적을 남겼다.

류수와 같이 흐른 이 30년에 우리 나라 농민의 의, 식, 주, 행, 용 모든 면에서는 천지개벽의 변화가 발생했다.

30년전 우리 나라 반수에 가까운 농촌인구는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음료수를 마셨었는데 이 몇년간 국가와 각급 지방정부의 끊임없는 재정투입을 거쳐 2001년부터 지금까지만 해도 2억인구의 음료수문제가 해결되였다. 2015년에 가서는 모든 농민들의 음료수문제는 기본적으로 해결될것이다.

30년전, 중국의 농민들은 깁고 또 기운 헌옷을 입었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농민들은 돈주머니가 불룩해져 의복단장에 중시를 돌릴뿐만아니라 더욱 많은 여남의 돈을 주택을 사는데 투자하고있다. 오늘날의 농촌은 어디라 할것 없이 모두 벽돌기와집이 들어앉았고 심지어 별장같은 집들도 심심찮게 볼수 있으며 일부분 농민들은 도시에 상품아빠트를 사놓기까지 했다.

30년전 농민들이 가지고싶어했던 가정용품은 자건거, 재봉틀, 손목시계, 라지오였지만 오늘날 농가에 들어서면 평면텔레비죤, 자동세탁기, 컴퓨터 등 고급소비품을 쉽게 볼수 있을뿐만아니라 부분적 부요한 농가에서는 자가용도 볼수 있다.

30년전 평원지구의 농촌일지라도 거의 모두 흙길이였다. 하지만 오늘의 절대다수 농촌에는 아스팔트길이 닦아지고 뻐스가 통하고있으며 밭머리에까지도 세멘트포장도로가 닦아졌다. 지난해말까지 농촌도로 총길이는 이미 300만킬로메터를 초과하였으며 향진 도로개통률은 98.54%, 행정촌 도로개통률은 88.15%에 달했다.

◎ 10개의 “1호문건” 획기적인 변혁 조성

개혁개방이래 당중앙은 농업과 농촌사업을 지도하는 10개의 “1호문건”을 발포함으로써 농업발전을 추동하고 농민증수를 추진하여 농촌경제를 번영시키는 주선률을 울렸다.

1982년부터 1986년까지 중공중앙은 련속 5년간 “1호문건”을 발포하여 농업과 농촌의 개혁발전에 대해 전략적포치를 했고 정식으로 가정별생산도급제를 긍정하고 농민들이 시장으로 나아가고 상품경제를 발전시키는것을 권장하였으며 농가의 시장주체지위를 확립했다. 그리고 농산물통일수구제도를 점차적으로 취소하고 농산물류통체제개혁을 추진하였으며 농촌산업구조를 조정하고 향진기업과 소도시건설을 발전시켰다.

이 5개 “1호문건”은 억만명 농민들의 생산적극성을 불러일으켰고 농민들의 수입증장에 막강한 동력을 가져다 주었으며 중국의 농촌개혁발전에 새 국면을 개척해주었다.

통계에 의하면 1978년부터 1984년까지 농민 인당 순수입은 133.57원에서 355.33원으로 늘어났는데 년평균증가률은 17.71%에 달한다. 그중 1982년의 년 증장률은 19.9%에 달해 력사적최고기록을 창조했다. 1978년부터 1988년까지 량식생산 총량은 2000억킬로그람에서 4000억킬로그람으로 늘어나 세계의 7%밖에 되지 않는 경작지로 세계인구의 22%를 먹여살리는 기적을 창조했다. 향진기업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났는데 지난세기 90년대 초기 향진기업은 중국경제에서 가장 활약적인 요소로 존재했고 전국 공업생산액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하지만 농촌의 개혁과 발전은 부단히 새로운 난제에 봉착했다. 특히 1997년부터 시작하여 농민수입증폭은 련속 4년간 내리막질 했다. “먹을것은 있으나 쓸 돈이 없었고” “배부르게 먹을수는 있었으나 병을 치료할수 없고 공부를 할수 없었다.” 도시와 농촌의 발전은 크게 균형을 잃어 농촌사회모순이 갈수록 돌출해졌으며 도시와 농촌 주민의 수입격차는 한동안 작아졌다가 다시 확대되였다.

2004년 중앙의 “1호문건”은 재차 초점을 “3농”에 두었으며 중국농촌개혁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중앙에서는 련속 5개의 “1호문건”을 발포하였는데 문건들의 주제는 각기 농민증수추진, 농업종합생산능력제고, 새농촌건설추진, 현대농업발전과 농업기초건설강화였으며 핵심적사상은 도시가 농촌을 지지하고 공업이 농업을 반포하며 도시와 농촌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는 전략적결책과 “많이 주고 적게 받아들이고 활성화시키는” 방침을 실행하며 중점적으로 농민증수를 강조하면서 농민들에게 평등한 권리를 주고 농촌에 우선적지위를 주며 농업에 더욱 많은 반포를 주어야 한다는것이다.

이 5개 “1호문건”은 공동히 새시기 “3농”사업을 강화하는 기본사로와 정책체계를 형성하고 공업으로 농업을 추진하고 도시로 농촌을 이끄는 제도적장치를 구축하여 농업과 농촌의 발전이 거대한 성과를 거두게 했다. 수치를 보면 농민 인당 순수입증폭은 2003년의 4.8%에서 2007년의 9%로 제고되였다.

이 5년은 새 중국이 성립된이래 농업발전이 가장 훌륭하고 농촌변화가 가장 크며 농민들이 얻은 실제적 혜택이 가장 많으며 간부와 군중들의 심기가 가장 편한 시기의 하나였다.

◎ 사회주의 새농촌건설 전면적으로 가속화

억만명 농민들이 당의 “혜농”정책이 가져다준 실질적혜택과 희열을 누리고있을 때 당의 16기 5차 전원회의는 재차 사회주의 새농촌건를 제기함으로써 인심을 고무하는 진군의 나팔을 울렸다. 이는 농촌종합변혁이 새로운 력사적배경과 참신한 리념의 지도하에 새로운 기점에서 섰음을 뜻한다. 중앙은 다섯마디의 요구 즉 “생산을 발전시키고 생활을 여유롭게 하며 기풍이 문명하고 마을이 깨끗하며 관리가 민주적이여야 한다”는 요구를 제기했다.

각지에서는 당중앙의 제반 방침정책을 참답게 관철하고 “많이 주고 적게 받아들이고 활성화시키는”것을 일관하게 견지하였는데 새농촌건설은 활기에 넘쳤고 전면적으로 가속화되였다.

“많이 줌”에 있어서 “3농에 대한 부축과 지지를 분명하게 강화했다. 지난 5년 중앙재정에서 “3농”에 지출한 자금은 루계로 1.6만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 10년간의 총합계과 맞먹는다. 량식직접보조, 농업물자종합적직접보조, 우량품종보조, 농기구구매보조 등 제도는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조해준 효시이다. 그리고 농촌의무교육에서 “두가지 면제 한가지 보조”를 실시함으로써 진정한 의미로 되는 무료의무교육을 실현했고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의 건립과 보급으로 농민들이 병을 보이고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는 목전 전국의 98%되는 현(시, 구)에 파급되였고 보장을 받고있는 농민이 8억명을 웃돈다. 농촌의 물, 전기, 도로, 가스 등 기초시설건설은 농민의 생산생활조건을 보다 개선했다. 이밖에 지난해말에 이르러 전국의 농업인구가 이는 모든 현(시, 구)에서 최저생활보장제도를 전면적으로 건립하였는데 전국적으로 최저생활보장을 받고있는 농촌인구가 3688만명에 달한다.

“적게 수금”함에 있어서 농업세, 축산업세, 농업특산세를 전면적으로 취소했다.

“활성화시킴”에 있어서 농촌종합개혁템포를 다그쳤다. 림지권한개혁을 순조롭게 진척시키고 농촌최저생활보장제도를 출범시켰으며 농민공에 대한 권익보호와 봉사사업을 강화하고 도시와 농촌 주민이 동일하게 취업할수 있는 행정을 추동했다…

◎ 보다 행복한 나날이 농민들을 기다린다

30년 동안 우리 나라 농촌경제는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에로의 거대한 전환을 실현했다. 농업은 지금 전통농업에서 현대농업에로 나아가고있고 농민의 생산생활방식도 심각한 변화를 가져왔다. 농업과 농촌의 발전은 미증유의 새 단계에 들어섰고 사회주의 새농촌건설은 도시와 농촌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도시로 농촌을 이끌고 농촌발전을 다그치는 중요한 경로로 되고있으며 힘을 통합하고 자원을 집중하여 “3농”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매개물로 되고있다.

이런 좋은 형세는 쉽게 온것이 아니다. 훌륭한 발전태세를 유지하자면 더욱 간고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목전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제약하는 심층적모순은 아직 제거되지 않았고 농민들의 지속적, 안정적인 증수를 추진하는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기제도 아직 형성되지 않았으며 농촌경제사회발전이 락후한 국면도 아직 근본적으로 개변되지 못했다. 뿐만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발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는 체제기제가 완전히 건립되지 못했고 전면적으로 초요사회를 건설함에 있어서 가장 간고하고 가장 무거운 임무도 농촌에 있으며 농촌개혁은 여전히 계속 올리막을 톱아야 한다.

농업이 풍작을 거두면 기초가 든든해지고 농민이 부유해지면 나라가 흥성해지며 농촌이 안정되면 사회가 안정해진다. 이제 곧 열리게 되는 당의 17기 3차 전원회의는 재차 눈길을 “3농”에 집중하여 농촌개혁발전을 추진할데 관한 새로운 전략적포치를 하게 된다. 미래를 전망할 때 우리는 신심으로 충만된다. 전면적으로 초요사회를 건설하는 새로운 원정길에서 우리 나라 광대한 농촌의 면모는 나날이 새로와질것이며 억만명 농민의 생활은 더욱더 좋아질것이다(인민일보).

  래원: 연변일보 (편집: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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