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대학 농업농촌발전학원 원장 온철군은 일전에 "중국의 100년을 거슬러보면 제일 큰 불확실성은 로동력의 총량이 너무 큰것이다. 거기에다 우리의 로동력은 아직도 부단히 증장하고있다. 2020년 전후 중국의 로동력은 9.4억명으로 될것이다. 9.4억명이 모두 취업할수 있을가?" 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생산력의 3요소가 농촌으로 되돌아가는것이 “3농”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라고 했다.

로동력은 계속하여 과잉할것이다

온철군은 중국 현유의 로동력 총량은 발달한 나라의 두배가 된다고 했다. 그는 "중국의 로동력은 지금도 부단히 증가하고있다. 토개때의 농민은 4억명밖에 안되였다. 지금 호적에 등록된 농민만 해도 9.4억명이다. 2020년 전후에 가서는 전국의 로동력이 9.4억명으로 될것이며 로년인구도 15%를 초과할것이다. 9.4억명이 모두 취업할수 있는가?”며 온철군은 “이렇게 되면 저취업률현상이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게 되며 빈부차이도 더욱 크게 될것이다"고 했다.

"지난 세기 80년대엔 중국에 왜 ‘3농‘문제가 없었는가? 90년대에 들어와서 〈3농〉문제가 왜서 점점 엄중해졌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온철군은 생산력의 3요소가 농촌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80년대후의 개혁을 통해 수천수만개의 지방정부회사가 나타났고 농촌으로부터 원시축적을 완수하였으며 집중제를 통해 대규모의 로동력사용으로 희소자본을 대체했다. 90년대에 들어서서 로동력가격은 10년동안 변하지 않았다. 2002년에 가서 정부적인 요소와 시장요소의 결합으로 련속 몇년간의 경제고장성은 통화팽창을 조성했을뿐만 아니라 로동력가격도 제고시켰다. 조직이 없고 분산된 소농들은 위험이 높은 시장과 직면하게 되였으며 농업은 엄중한 불경제령역으로 되였으며 따라서 “3농”문제가 발생하게 되였다.

온철군은 나라에서 자원개발을 진행하는 동시에 수익분배에 주의를 돌려야 하며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를 조절하고 도시와 농촌, 지방간의 차이를 조절하며 새농촌건설로 내수를 확대하는 등 수단을 취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고 했다.

총량으로 보면 “민공황”은 특정된 년령대와 성별에 국한되였다

2003년말까지 중국의 여유로력 총량은 7674만명이였다. 2003년 외지로 나간 농촌로동력은 921만명, 그중 현급이상 도시에서 일하는 농민은 746만명이였다. 농촌여유로력의 10분의 1도 안되는 수자이다. 때문에 전국 로동력 총량으로 보면 “민공황”이란 있을수 없는 일이다. “민공황”의 주요원인은 25세이하의 녀성로동력이 결핍해서 조성된것이다. 20세기 80년대 농촌여유로력이 도시로 진출한 주요원인은 악렬했던 농촌의 생존조건이였다. 많은 농민들은 그냥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생존에 필요한 저로임으로도 취직을 했었다. 그러나 지금 25세이하(특히 녀성로동력)민공들에게는 매우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들의 기대수입수치도 올라갔고 로동환경에 대한 요구도 높아졌다. 동시에 도시의 고용단위에서 충분한 조건으로 그들의 취업을 이끌지 못하고 있는것도 주요 원인이다. 중국의 농촌로동력과잉현상이 개변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민공황”이 나타났다는것은 류사한 취업구조문제가 농촌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것을 설명한다. 부동한 년령대의 로동력에 대한 수요가 다르고 또 부동한 년령대의 로동력이 상호 대체할수 없기에 취업총량만을 증가해서는 특정한 년령대의 농촌로동력취업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도리여 일부 년령대의 로동력(중로년)이 과잉하고 일부 년령대의 로동력(25세이하)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는것이다. 또 농촌로동력과 농촌가정에서 관심하는것은 로동력의 충분한 리용이 아니라 부동한 취업선택이 가져다주는 순수입이다. 때문에 일부 농촌로동력은 외지에서 버는 돈이 농업에서 버는 돈보다 적으면 로동력이 농업에서 충분히 리용되지 않더라도 계속 농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