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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16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크리에이터서비스 제공 금지!

2022년 07월 19일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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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 등 부문은 미성년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미니영상라이브방송, SNS, 학습류 어플, 온라인게임, 전자상거래, 어린이스마트설비 등 플랫폼에 초점을 맞춰 미성년자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행동을 전개한다.

첫째는 미성년자 개인프라이버스 침범문제를 엄격하게 관리통제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인신공격, 모욕 욕설 등 온라인폭력행위를 조사하며 미성년자에게 불량영향을 초래하는 저속한 언어 등 내용들을 정리한다.

둘째는 ‘왕훙어린이’를 리용해 돈을 벌거나 미성년자가 추잡한 자세를 취하게 하는 행위, 성적암시 동작으로 조회수를 늘리는 문제를 엄격하게 조사하고 미성년자의 위험한 행동을 유도하는 등 문제들을 정리정돈한다.

셋째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크리에이트(主播)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되며 미성년자 라이브방송 팁지급을 유도하는 문제들을 엄숙히 단속한다.

넷째는 미성년자를 형상화하여 창작한 에로소설, 만화내용을 집중정돈하고 미성년자를 유인해 불량한 친구사귀기를 하게 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부추기는 등 문제를 조사한다.

다섯째는 SNS, 그룹, 동성채널 등을 리용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유인, 로출영상 촬영 교사, 사이버성추행 등 행위를 엄단한다.

여섯째는 허위사실 류포, 터무니없고 저속한 이야기 꾸며내기, 악의적 마케팅 등 문제들을 집중단속하고 부과시, 사치향락, 심미외곡 등 문제들을 집중단속함으로써 미성년자들에게 불량한 영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한다.

일곱째는 미성년자에게 온라인게임계좌 임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문답 등 형식으로 중독방지시스템해제방법을 알려주는 정보내용을 정돈한다.

여덟째는 학습용 어플과 분야를 밀접하게 주목하고 선정적 및 기타 불량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정돈한다.

아홉째는 전자상거래플랫폼 상품정보를 심도 깊게 조사하고 메모코너, 문답코너 등 소통고리에 중시를 돌리며 미성년자와 관련된 저속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의 전시를 금지한다.

열째는 미성년자 전용 스마트시계, 스마트음향설비, 테블릿pc, 초기교육기기 등 스마트설비 정보내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언어, 영상, 문자, 사진, 게임 등 정경을 심도 깊게 조사하며 불법, 불량 정보를 전면적으로 정돈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