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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행적카드 별표 취소, 자유로운 인원류동 의미할가?

2022년 07월 05일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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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 공업정보화부는 행적카드 별표 취소를 선포했는데 바로 하루전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도 <전염병예방통제방안(제9판)>을 발표했다. 행적카드 별표 취소는 어떤 영향을 가져다줄가?

행적카드 별표 취소는 무엇을 의미할가?

무한대학교 공공위생학원 교수 담효동: 행적카드 별표 취소에는 아래의 몇가지 뜻이 내포되여있다.

① 이는 예방통제조치가 진일보 최적화된 체현이다. 3년의 방역을 거치고 특히 올해 전체 질병예방통제체계와 방역인원들이 오미크론변이주의 전파성, 전파특점, 류행법칙에 대해 모두 충분한 인식을 가짐에 따라 우리는 최적화 조정을 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지게 되였다.

② 이는 정밀화 예방통제의 구체적 표현이다. 전에 행적카드 별표는 과도한 방역을 초래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제한된 자원을 정밀화 예방통제에 리용할 수 있게 되였다.

③ 행적카드 별표 취소는 생활의 회복, 필요한 정상적 류동의 회복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

④ 행적카드 별표 취소는 제9판 전염병예방통제지침과 맞물리는 조치의 최적화이다. 제9판 에방통제조치에는 고중위험지역 관리통제조치, 예방통제방법 등을 상세하게 렬거했다. 하지만 행적카드에 별표가 있으면 예방통제사업에서 오유가 초래될 수 있다. 이를 제때에 취소한 후 적어도 정책과 조치 차원에서 말할 때 일종의 효과적인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행적카드 별표 취소는 시민들의 생활회복의 견지에서 보든 전문적 특점의 견지에서 보든 모두 정밀화 예방통제의 최적화와 진보를 체현한다.

행적카드 별표가 취소되면 자유로운 인원류동 가능할가?

무한대학 공공위생학원 교수 담효동: 행적카드 별표 취소는 구역예방통제가 더욱 정밀해지게 하는 한가지 조치로서 이는 전염병예방통제의 완전한 개방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재까지 우리 나라는 여전히 상시화 예방통제단계에 처해있다. 외국의 전염병상황은 아직도 심각한 수준에 처해있고 국내에서도 산발적인 전염병상황이 자주 출현하고 있다. 때문에 행적카드 별표 취소와 자유로운 인원류동 사이에서 하나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백성들의 출행소망은 리해할 수 있지만 전염병예방통제 요점과 목표도시의 전염병예방통제조치에도 반드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이 량자를 잘 틀어쥐여야만 우리의 생활이 과학적인 예방통제 토대 우에서 질서 있게 회복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