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력설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술자리 또한 빠질 수 없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 아래의 ‘통관공략’이 모두가 즐거운 설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질문: 음력설 모임에서 친구들이 자주 술을 권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한 후 넘어져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한다면 술을 권한 사람들은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가?답변: 모임에서 언어로 상대방이 술을 마시도록 자극하거나 상대방이 이미 취해 자기절제력을 잃은 정황에서 계속하여 술을 마시라고 권한다면 이런 행위는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 관련 법률규정에 근거하면 만약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억지로 술을 먹이거나, 언어로 위협하거나, 상대방을 자극하는 등 뚜렷한 강박성이 있는 행위는 주관적 과실이 존재하면 피해후과의 발생에 대해 모임에 참가한 사람들은 각자의 과실정도에 근거해 일정한 정도의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질문: 동석자가 음주자에게 지병이 있는 것을 모르고 술을 몇잔 더 권했다. 뒤미처 음주자는 갑자기 몸이 불편해져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졸사했다. 사정을 모른 동석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가?답변: 상대방의 신체상황 파악여부가 동석자의 과실책임 감당여부의 전제이다. 만약 친구의 신체정황을 모르고 소량의 술을 권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질병이 유발되면 동석자에게 과실책임이 없다. 하지만 민법전에 근거하면 피해자와 행위인이 피해발생에 대해 모두 과실이 없다면 법률에서는 량측이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민법전 공평원칙의 체현이다.
만약 상대방이 몸이 불편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술을 권했다면 분명한 과실로서 마땅히 침권책임을 져야 한다.
질문: 음주자가 집으로 돌아갈 때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하여 동석자들이 극구 말렸다. 하지만 음주자가 권고를 듣지 않고 다른 사람 몰래 홀로 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가던 중 차사고가 발생했다. 동석자들은 어떻게 해야 법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가?답변: 형법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했다. 때문에 친구가 술에 취한 다음 운전하려고 한다면 극구 말려 위험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함께 술을 마신 사람들은 음주자의 위험행위에 대해 말려야 할 의무가 있다. 충분하고 타당한 보호와 돌봄 등 주의의무를 리행해야만 침권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친구가 술에 취했을 때 운전하지 못하도록 말리지 않으면 이로 인해 유발된 상응한 법률책임을 함께 감당해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