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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신판 국가직업기능목록 공포! 절반 취소!

2021년 12월 06일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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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국가직업기능목록(2021년판)>을 공포했다. 2017년판과 비교했을 때 <목록>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가?

압축비률 근 절반에 달해

보완후의 <목록>에는 72가지 직업자격이 포함되는데 그중 전문기술인원 59가지(준입류 33가지, 수준평가류 26가지), 기술능력인원 13가지 항목이 있다. 직업자격총량은 2017년 목록에 비해 68가지가 감소되였고 압축비률은 49%에 달했다.

다시 말해서 신판목록은 근 절반 항목을 감소시켯다. 직업자격 설치관리 과학화, 규범화 수준을 진일보 향상시키기 위해 취업창업문턱을 낮추고 취업창업 환경을 최적화하며 시장주체 활력과 사회창조력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것은 고품질발전 추동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런 직업자격 취소돼

전문기술인원 직업자격방면에서 ‘출입경검역처리인원자격’ ‘향촌수의사자격’과 탐사설계등록공정사하의 ‘석유천연가스공정사’, ‘야금공정사’, ‘광석/광물질채굴공정사’, ‘기계공정사’가 목록에서 취소되였는데 종사인원은 업계표준에 근거해 기술활동을 전개한다.

기술인원직업자격 방면에서 수준평가류 기능인원직업자격은 국가전문자격목록에서 취소되였다. 공공안전, 인신건강 등과 밀접한 련관이 있는 직업종류외에 73가지 수준평가류 기능인원 직업자격이 전부 목록에서 취소되였고 정부 혹은 권한을 부여받은 단위에서 인증을 거쳐 증서를 발급한다.

이외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이 기능인원직업자격을 취소하는 구체적 실시사업에서 퇴출한다. 신판 국가직업자격목록중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은 기능인원직업자격 구체적 실시사업을 더는 담당하지 않는다.

이런 직업자격 신규추가돼

전문기술인원직업자격 방면에서 ‘보험공인회계사’, ‘광업권평가사’ 수준평가류 직업자격을 신규추가했고 의사자격하에 ‘직업병진단의사’ 항목을 산하에 설치했다. 신규증가된 직업자격목록은 모두 강한 전문성과 사회통용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기능요구가 비교적 높은바 업계관리와 인재대오건설에서 확실하게 필요되는 것이다.

기능인원직업자격방면에서 인원자격과 관련된 행정허가사항은 진입허가류 기능인원 직업자격으로 목록에 포함되였고 ‘위험화물, 화학품운수업계인원’, ‘도로운수종사인원’, ‘특종과제인원’ ‘건축시공특종작업인원’ ‘특종설비안전관리작업인원’ 등 진입허가류 직업자격을 신규추가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