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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수수료 받기 엄금! 의료기구 사업일군 9가지 준칙 발표

2021년 11월 18일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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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6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의료기구 사업일군 렴결종업 9가지 준칙을 인쇄발부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각지 의료기구에서 <9가지 준칙>의 관철집행 정황을 심사평가, 병원순찰의 중요한 내용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의료위생일군이 <9가지 준칙>을 관철집행한 정황을 의료위생일군 년도평가, 의덕평가와 의사정기심사의 중요내용에 포함시키고 개인대우와 련결시켜야 한다. 책임추궁을 엄격하게 락착하고 <9가지 준칙> 락착이 불철저하여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면 당사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외에 정황의 심각정도에 따라 위생건강, 의료보장 부문과 의료기구 관련 일군의 책임을 추궁한다.

의료기구 사업일군 렴결종업 9가지 준칙

1. 합법적으로 로동에 따라 보수를 받고 상업보너스를 받지 않는다. 법과 규정에 따라 로동보수를 받는다. 집업편리를 리용해 서류를 작성함으로써 보너스를 받는 것을 엄금한다. 상업목적의 통일처방 작성을 엄금한다. 진료병원이 소재한 의료련합체의 기타 의료기구 및 의료보험 '쌍통로'관리에 포함된 지정소매약방을 제외하고는 환자가 기타 지정한 지점에 가서 의약소모재료 등 상품을 구매하도록 배치하는 것을 엄금한다. 환자에게 상품 혹은 서비스를 추천하고 그 속에서 사리를 도모하는 것을 엄금한다. 인터넷기업으로부터 처방작성, 약조제와 관련된 비용을 받는 것을 엄금한다.

2. 성신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보험사기, 보험편취에 참여하지 않는다. 법과 규정에 따라 의료보장기금을 합리하게 사용하고 의료보장 협의관리를 준수하며 의료보장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약서비스가 의료보험에서 규정한 지불범위에 있는지 고지해야 한다. 타인을 유도하거나 협조해 사칭 혹은 허위 진료, 약 구매, 허위증명자료 제공, 타인과 결탁해 허위 비용증빙서류 작성 등 수단으로 의료보장기금을 편취, 사취하는 것을 엄금한다.

3. 규범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고 과잉진료를 실시하지 않는다. 각항 규장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하고 진료활동을 할 때 환자에서 병증과 의료조치를 설명해야 한다. 단순히 의료기구의 수입증가와 사익도모를 목적으로 과잉치료와 과잉검사를 해 환자에게 불필요한 위험과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을 엄금한다.

4. 사업규정을 준수하고 규정을 위반한 기부를 받지 않는다. 법과 규정에 따라 기부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구 사업일군이 개인명의 혹은 단위명의를 빌려 리익 관련자의 기부와 자금보조를 받은 후 이로 인해 환자를 차별대우하는 것을 엄금한다.

5. 비밀유지준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루설하지 않는다. 환자의 병원내 정보안전을 확보한다. 환자가 의료기구에 제공한 개인자료, 산생한 의료정보를 규정을 위반해 수집, 사용, 가공, 전송, 루설, 매매하는 것을 엄금한다.

6. 진료수요에 복종하고 리익을 꾀하여 환자를 소개해주지 않는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합리하게 환자수요에 근거해 의학정보를 제공하고 의료자원을 운용한다. 의료련합체내에서 정상적으로 전과(转诊)가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리도모를 목적으로 인터넷이나 오프라인에서 환자를 지정의료기구에 가서 진료를 받도록 소개, 유도하는 것을 엄금한다.

7. 진료질서를 수호하고 진료공평을 파괴하지 않는다. 평등원칙을 견지하고 공평한 진료환경을 함께 건설해야 한다. 진찰권자원, 병상자원, 긴급부족약품 소모재료 등 의료자원 혹은 검사, 수술 등 진료배치를 리용해 혜택을 받고 공공리익을 해치면서 사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엄금한다.

8. 조화로운 관계를 함께 구축하고 환자측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지 않는다. 의덕을 준수하고 엄격히 자률한다. 환자 및 그 친우로부터 선물, 사례금, 소비카드, 유가증권, 지분, 기타 금융상품 등 재물을 갈취 혹은 수수하는 것을 엄금한다. 환자 및 그 친우가 마련, 조직 혹은 비용을 지불한 연회 혹은 려행, 헬스, 오락 등 활동배치에 참가하는 것을 엄금한다.

9. 최저선을 엄격히 준수하고 기업의 사례금을 받지 않는다. 규률과 법을 준수하고 청렴결백하게 종업한다. 약품, 의료설비, 의료기계, 의료용 위생재료 등 의료상품 생산, 경영 기업 혹은 판매일군으로부터 어떠한 명의나 형식의 수수료를 받는 것을 엄금한다. 그들이 마련, 조직 혹은 비용을 지불한 연회 혹은 려행, 헬스, 오락 등 활동배치에 참가하는 것을 엄금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