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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해남자유무역항건설 관련 정책 실시 및 구체화, 각종 시장주체 및 요소자원 집결 가속화

2021년 09월 13일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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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구 9월 12일발 본사소식: 8월 26일, 해남에서 <해남자유무역항 경외서비스무역 네거티브리스트 관리방법(시행)>을 시행한 것을 상징으로 우리 나라 최초의 경외서비스무역 네거티브리스트인 <해남자유무역항 경외서비스무역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2021년판)>이 정식으로 시행되였으며 해남자유무역항의 세관봉쇄 초기준비작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20년 6월 1일, <해남자유무역항건설 총체적 방안>이 정식으로 공포되였다. 지난 1년 남짓한 동안에 해남에서는 당중앙, 국무원의 정책결정과 포치에 따라 자유무역항건설을 지원하는 제반 정책을 적극 실시하고 구체화하여 하나 또 하나의 ‘1위’를 창조했다.

올해 3월 23일에 해남일령의료산업발전유한회사에서 수입을 신고한 첫 ‘령관세’ 저온물리치료함이 문창해관에서 통관을 허가받음으로써 해남자유무역항 기업자체사용 생산설비에 대한 ‘령관세’정책이 해남자유무역항에서 순조롭게 실시되였다. 5월 16일, 인도네시아 미인(美印)항공사에서 운항하는 2Y-2200화물수송기가 쟈까르따에서 출발해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해구에 착륙했으며 해구에서 화물을 적재한 후 다시 당일에 싱가포르로 출발함으로써 해남자유무역항 최초의 제5항공권 전화물수송기 항로가 개통되였다. 9월 6일, 우리 나라가 자체로 경영하고 탐사개발한, 1,500메터 심수대기전인 ‘심수1호’가 해남 릉수해역에서 전면적으로 조업을 개시했는데 이는 우리 나라가 해양 석유 및 천연가스 분야에서 실현한 중대한 도약이다…

법치화, 국제화, 편리화된 경영환경을 서둘러 조성하기 위해 해남에서는 제도의 집적혁신을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지난해 10월에 <해남자유무역항 제도집적혁신 행동방안(2020년—2022년)>을 출범했으며 13차례에 걸쳐 제도혁신사례를 루계로 123건 발포했다. 올해 3월, 해남성정부에서는 성장이 주도하는 경영환경최적화사업전담반을 구성해 경영환경에 존재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했다. 올해 8월, <해남자유무역항 공직자 착오 용인 및 시정, 사실규명 및 명분 바로잡기, 재등용 전형사례 통보발포제도를 수립할 데 관한 실시방법(시행)>이 정식으로 출범되였으며 착오를 용인할 수 있는 1가지 전제, 7가지 정형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층간부들이 선행적으로 시도하고 대담히 시도하도록 권장했다.

자유무역항건설과정에 존재할 수 있는 위험을 실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해남에서는 지난해에 13개의 위험예방통제특별업무팀을 설립했으며 올해에 또 2개를 증설했다. 이와 동시에 과학기술수단에 의한 위험예방통제능력 향상을 중요시했는데 해남사회관리정보화플랫폼은 인류, 물류, 자금류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실현하고 근해, 해안선, 섬내 등 3개의 위험예방통제권을 구축했다.

정책의 출범, 실시와 더불어 전세계 각 부류의 시장주체와 요소자원이 해남자유무역항으로 집결을 가속화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해남자유무역항건설 총체적 방안>이 발포된 날부터 올해 7월까지 해남의 신규 기업은 약 21만 4,700개에 달하는데 이는 61.42% 증가한 것이다. 올해 상반년 해남의 GDP는 동기 대비 17.5% 증가해 2년간 평균 증가속도가 전국에서 제2위를 차지했고 실제로 사용한 외자는 동기 대비 623.61% 증가해 증가속도가 전국에서 제1위를 차지했으며 화물 및 서비스 무역의 총액은 각각 동기 대비 46.1%와 81.2% 증가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