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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수부: 온라인예약차량 플랫폼, 불합격 차량과 운전자 모집 불허

2021년 09월 09일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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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교통운수부는 <공평경쟁 시장질서를 수호하고 온라인예약차량 합법화를 다그쳐 추진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인쇄발부하여 공평경쟁 시장질서를 진일보 수호하고 온라인예약차량 합법화 진전을 다그쳐 추진했으며 온라인예약차량 업계규범화와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 지역 교통운수주관부문은 온라인차량예약 플랫폼회사에서 법률법규에 따라 경영을 전개하고 온라인차량 합법화 진전을 다그칠 것을 독촉해야 한다. 8일부터 법률법규에 부합되지 않는 차량과 운전자를 가입시키지 못하고 불합격 운전자와 차량을 정리정돈해야 한다. 감독관리집법을 강화하고 집법행위를 엄격하게 규범화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각종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해 온라인예약차량 불법운영에 대한 타격강도를 높이고 고압태세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차량과 운전자모집 온라인예약차량 플랫폼회사에 대해 법률법규에 따라 조사하고 관련 상황을 교통운수부에 알려야 한다. 동시에 온라인예약차량 규범화 사업방안을 제정하고 목표를 명확히 하고 서비스를 강화하며 ‘유리문’, ‘회전문’ 등 현상을 견결히 타파해 진입허가조건에 부합되는 온라인차량예약플랫폼회사, 차량 및 운전사에게 허가증을 발급해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