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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의료서비스가격 개혁후 병 보이는 부담 증가될가?

2021년 09월 06일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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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의료보험국 등 8개 부문은 <의료서비스가격개혁 시범방안>(이하 <시범방안>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여 5개 시범도시를 명확히 했으며 의료서비스가격 개혁을 질서 있게 추진했다.

의료서비스가격은 의료기구의 환자에 대한 서비스의료서비스항목의 비용수취표준으로 그중에는 진료, 입원, 각항 검사, 치료, 검험, 수술항목 등이 포함되며 14억 인민군중, 787만명의 의료일군 및 5만여개 의료기구와 관련된다.

병 보이는 부담 증가되지 않아

‘의료서비스가격 개혁의 심화는 단순한 정가와 가격조정 문제가 아니고 일방적 가격인상으로 개혁을 대체하는 것도 아니다.” 병 보이는 부담이 증가되는지에 대해 국가의료보장국 관련 책임자는 이같이 응답했다.

서비스가격의 조정에 대해 상술한 책임자는 보장과 압력이 있고 인상과 하락이 있어야 하며 무차별지원을 하지 않고 유연하고 규칙적인 가격 동적 조정기제를 구축하여 가격변화의 절주가 가동조건과 제약조건의 통제를 받게 해야지 제멋대로 올리고 지속적으로 올려서는 안되며 가격이 검측심사평가 검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인하시켜야 할 가격은 제때에 인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사회과학원 당대중국연구소 과학연구판공실 부주임 진추림은 이번 개혁의 총체적 사로는 인민군중 의약비용부담을 통제하는 것으로 이는 일차적인 구조조정이지 총체적 개혁이 아닌바 환자들이 병 보이는 부담은 총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표시했다.

“개혁은 환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중국정법대학 정치및공공관리학원 조리교수 료장의는 “개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서비스류형, 과정에서 매개인의 가격조정에 대한 감지도는 다소 부동하다. 일부 사람들은 병 보이는 가격이 하락했다고 느끼고 일부 사람들은 인상되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관련 부문이 의료보험 정산범위와 방식 등 방면에서 보장해줄 것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표시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