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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2022년 우리 나라 전자운전면허 전면 시행

2021년 08월 19일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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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18일 공안부 소식발표회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6월 1일 천진, 성도, 소주 3개 지역에서 운전면허 전자화 시범을 가동한 이래 이미 195만여명의 군중이 전자운전면허를 발급받았다고 한다. 올해 하반년에 시범범위를 확대해 2022년에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전자운전면허는 통일성, 실시간성, 안전성의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 운전자에게 신청발급, 제시, 사용의 편의를 제공한다. 공안부 보도대변인 리국충은 운전자는 ‘교통관리 12123’앱 개인계정에 로그인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데 전자운전면허의 양식은 전국 통일이기에 종이로 된 운전면허증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료해에 따르면 전자운전면허는 전국 공안교통관리 전자면허증 시스템에서 생성되고 동적으로 운전면허증상태를 표시하여 집법관리, 공공서비스 등 여러 환경에 적용되고 실시간 조회, 실시간 제시, 실시간 검증에 편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 전자운전면허는 디지털서명위조방지기술을 적용하여 진실하고 유일하며 안전하고 믿음성이 있다.

운전자는 전자운면면허를 제시하여 차량운전관리업무를 처리하고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 교통관리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바 더는 종이 운전면허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보험금지불, 차량임대, 직업채용에서도 운전자는 전자운전면허를 제시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