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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주의! 나한테 있는 이런 카드들 월말전으로 말소해야

2021년 06월 28일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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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업정보화부, 공안부는 법에 따라 사기사건 련루 전화카드, 사물인터넷카드와인터넷계좌를 정리정돈할 데 관한 통고를 발부했다.

통고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전화카드, 사물인터넷카드와 인터넷계좌를 불법취급, 임대, 판매, 구매와 사재기를 한 인원들은 통고가 발부된 날부터 시작해 관련 행동을 중단하고 2021년 6월말전에 주동적으로 전화카드, 사물인터넷카드와 인터넷계좌를 말소해야 한다. 통고가 발부된 후 여전히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인원에 대해 법률법규에 따라 처벌을 진행하게 된다.

통고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전신 주관부문, 공안기관은 ‘카드중단행위(断卡行动)’를 심도 깊게 추진하고 무관용태도로 법에 따라 전화카드, 사물인터넷카드와 관련 인터넷계좌를 불법취급, 임대, 판매, 구매와 사재기행위를 엄격하게 타격하고 사기사건 련루 카드와 계좌를 전부 정리정돈한다.

통고는 전시기업은 반드시 전화카드 ‘2차 본인인정’ 사업기제를 구축하고 전화카드, ‘1증(신분증) 여러개 카드’, ‘수면카드’, ‘침묵카드’, 해외 사기사건 다발지역 카드, 예비경보를 빈번하게 촉발시키는 고위험전화카드에 대해 사용자는 24시간내로 전신기업 영업청과 온라인을 통해 실명검증을 통과시킬 것을 제시했다.

온라인기업들은 공안기관, 전신 주관부문 관련 요구에 따라 사기사건 련루 전화카드, 고위험전화카드로 등록한 위챗, QQ, 알리페이, 도보 등 온라인계좌에 대해 법률법규에 따라 실명인증을 진행하고 법률법규 위반 계좌에 대해 정지 등 처벌조치를 제때에 취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