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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주의! 이런 행위 전신사기범죄 도움행위에 속해

2021년 06월 23일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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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카드, 신용카드 구입 요구를 받았을 때 반드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에서 22일 발부한 전신인터넷사기 등 형사사건 법률적용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의견(2)에 따르면 정보망을 리용한 타인의 범죄실시를 위해 신용카드, 은행계좌, 휴대폰카드, 데터카드 등을 구입, 판매, 임대를 했을 경우 이는 형법 제297조항 2번째 규정 ‘도움제공’ 행위에 속한다고 한다.

행위인은 타인이 정보망을 리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실을 알면서 그 범죄행위를 위해 신용카드, 은행계좌, 비은행지출계좌 등의 구입, 판매, 임대의 도움을 제공했을 경우, 그 수효가 5장(개) 이상에 달하거나 혹은 타인의 휴대폰카드, 데터카드 등을 구입, 판매, 임대했고 그 수효가 20장 이상에 달하면 정보망 범죄활동죄로 간주되여 형사책임을 추궁받게 된다.

사법기관은 사회에 대량의 불법거래 휴대폰과 신용카드들이 있는데 이는 전신사기범죄의 필수도구로 된다고 지적했다. 절대 작은 리익을 추구하기 위해 법을 어겨 되돌릴 수 없는 비침한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