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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공동부유시범구 어떻게 건설하나? 구체적 조치 발표!

2021년 06월 11일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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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절강 공동부유시범구의 고품질 발전과 건설을 지지할 데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의견>이 정식으로 발표되였다. <의견>에는 어떤 구체적인 조치가 망라될가? 아래에 정리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전략적 위치

고품질발전, 고품질생활 선행구

도시와 농촌 지역 조화발전 선도구

수입분배제도개혁 시험구

문명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고향 전시구

발전목표

2025년에 이르러 일인당 지역생산총액이 중등발달경제체의 수준에 도달하고 기본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실현한다. 도시와 농촌 지역의 발전격차, 도시와 농촌 주민 소득과 생활수준 차이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중등수입군체를 주체로 하는 올리브형 사회구조를 기본적으로 형성한다.

2035년에 이르러 기본적으로 공동부유를 실현한다. 일인당 지역생산총액과 도시농촌주민소득이 발달경제체 수준에 도달하고 도시농촌지역의 조화발전 수준이 더욱 높아지며 소득과 재부 분배구조가 더욱 최적화되고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수준이 뚜렷이 향상된다.

일부 구체적 조치

새로운 취업형태를 지지하고 규범화해 앞장서 호적, 지역, 신분, 성별 등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장벽을 제거한다.

정부, 기업, 주민 간 분배구도를 최적화하여 로동보수와 그것이 1차분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합리적으로 높인다.

합리적 임금인상메커니즘을 보완하고 기업체 임금조사와 정보배포 제도를 보완하며 최저임금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유급휴직제도를 실행한다.

혁신적인 요소를 보완하여 분배메커니즘에 참여하며 절강에서 지식, 기술, 관리, 데터 등 요소가치의 실현형식을 빠르게 모색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도시농촌주민의 재산적 소득통로를 넓히고 토지, 자본 등 요소 사용권, 수익권을 통한 중저소득층 요소소득 증대를 모색한다.

주민이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풍부하게 하고 상장회사 배당제도를 보완한다.

기업이 종업원주식보유계획을 전개하도록 격려한다.

농촌집단재산권제도개혁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농촌집단경제를 공고히 하고 향상시키며 지분 회전, 저당 및 상호 주식 참여 등 농촌집단자산 지분권의 새로운 형식을 모색한다.

현지 특색자원에 립각해 향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리익련결메커니즘을 보완하며 농민들이 산업증식수익을 더 많이 공유하도록 한다.

절강성에서 우선적으로 집단경영성 건설용지의 주식부가가치 수익분배메커니즘을 세우는 것을 지지한다.

인력자본 투입을 늘리고 근로자를 위한 평생직업기능훈련제도를 건전히 하며 기능인재의 임금분배정책을 보완하고 기술직 근로자의 상승통로를 확장한다.

당정기관, 기업 및 사업 단위와 사회 각 방면에서 인재가 원활하게 류동할 수 있는 제도체계를 보완한다.

절강성이 소득분배 조정에서 능동적으로 나서고 성의 시, 현에 대한 이전 지급 등 조정의 강도와 정확성을 높여 과도한 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재정지출 구조를 최적화하고 민생 보장과 개선 강도를 확대하며 도시와 농촌의 저소득층 등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 개선을 위한 정책체계와 장기효과메커니즘을 구축한다.

각종 새로운 기부방식을 모색하고 자선신탁 설립을 격려한다. 공익적 기부 세수우혜정책을 실행하고 자선포상제도를 보완한다.

전 성의 중소학교를 아우르는 새 시대 도농교육공동체 모색하고 구축하며 '인터넷+교육' 량질 내용을 공유하고 평생학습형 사회의 절강시범을 모색하며 인구의 평균 교육년한과 종합능력자질을 향상시킨다.

도시와 농촌의 교통, 급수, 전력망, 통신, 가스 등의 인프라 통일규칙망을 실현하도록 추진한다.

농민공자녀가 평등하게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확실히 보장하고 이주자녀들의 입학대우 동성화(同城化)를 점진적으로 실현한다.

새 시민, 저소득 곤난군중 등 중점계층을 대상으로 보장성 주택 공급을 효률적으로 늘린다.

농촌 저소득인구 기초주택안전보장메커니즘 구축을 모색한다.

통일적인 사회보험 공공서비스플랫폼을 구축하여 사회보험사항의 간편한 ‘온라인 원스톱처리’를 실현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