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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인대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 북경에서 거행

해남자유무역항법초안, 인화세법초안, 외국제재반대법초안 등을 심의

률전서 사회

2021년 06월 08일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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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6월 7일발 본사소식(기자 왕비학):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는 7일 오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거행했다. 률전서 위원장이 사회했다.

상무위원회 구성인원 164명이 회의에 참석하여 참가인수가 법정 인수에 부합되였다.
회의는 데터안전법초안 심의결과에 관한 전국인대 헌법및법률위원회 부주임 위원 서휘의 보고를 청취했다.

회의는 해남자유무역항법초안 심의결과에 관한 헌법및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심춘요의 보고를 청취했다. 초안 제3심 원고는 해남자유무역항의 내포, 정위를 명확히 하고 징세를 간소화하고 세종을 합병하는 관련 규정을 세분화했으며 생태환경 보호, 지속가능발전 견지 관련 내용 등을 보완했다.

회의는 군인 지위와 권익 보장법초안 심의결과와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초안 심의결과에 관한 헌법및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류계행의 보고를 청취했다.

회의는 안전생산법 개정초안 심의결과에 관한 헌법및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호가명의 보고를 청취했다. 초안 2심 원고는 플랫폼경제 등 신흥 업종과 분야의 안전생산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생산분야의 공익소송제도 등을 규정했다.

회의는 인화세법초안 심의결과에 관한 호가명의 보고를 청취했다. 초안 2심 원고는 총체적으로 현행 세제 기틀의 불변을 유지하고 세률을 적당하게 내리고 세금징수범위를 더한층 명확히 했으며 세수우대규정 등을 보완했다.

회의는 외국제재반대법 초안 심의결과에 관한 심춘요의 보고를 청취했다.

헌법및법률위원회는 상술한 7부의 초안이 이미 비교적 성숙되였으므로 본기 상무위원회 회의에 제청하여 심의, 통과시킬 것을 건의했다.

회의는 법률원조법초안 개정 정황에 관한 헌법및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강필신의 회보를 청취했다. 초안 제2심 원고는 법률원조를 제공하는 주체의 범위를 확장하고 민사, 행정 법률 원조의 적용범위를 확대했으며 관련 감독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히 했다.

회의는 의사법초안 개정정황에 관한 헌법및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총빈의 회보를 청취했다. 초안 제2심 원고는 의사개업자격에 관한 규정을 더한층 명확히 하고 개업자격 규범을 강화하고 의사들이 기층에 내려가는 것을 격려했으며 ‘의사상해’, ‘의료분쟁’ 등 문제에 비추어 의사업무수행 안전보장 강화, 법률책임 보완 등을 강화했다.

직업교육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지시 정신을 관철락착하고 직업교육분야의 두드러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무원은 직업교육법 개정초안을 제청하여 심의할 데 관한 의안을 제출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교육부 부장 진보생이 설명을 했다.

전문보기: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21-06/08/nw.D110000renmrb_20210608_3-01.htm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